자금부족, 채산성 악화 등 IMF 합병증에 시달리는 국내 기업들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는 국제기준보다 과도한 세금부담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6일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지방세 개선방안" 건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상의는 이날 건의서에서 IMF이후 항공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사들의 경영지원을 위해 사업용 항공기에 부과하는 농특세와
재산세를 비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같은 세부담이 없는 외국 항공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상의는 강조했다.

또 수출용 중고차량,기계장치에 대한 취득세 부과도 면제해 달라고 요청
했다.

현재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 제조업자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면서
이들 수출용 제품에만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상의는 덧붙였다.

이와함께 주택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 최저세율(0.3%)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의는 이밖에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한 재산세 과표 50% 가산 <>건물
철거후 일정기간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적용하는 종합합산과세제도 등도
완화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 노혜령 기자 hr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