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정상이 8일 발표할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선언"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으로 시작된 20세기의 한일관계를
매듭짓고 21세기 양국관계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공동선언이 조약과 같은 효력을 지니지는 않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양국간 교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문서로 제시한다는
점이 중요한 대목이다.

물론 새로운 관계의 토대가 되는 것은 과거사 정리다.

일본은 사과의 대상(한국국민)과 사과의 주체(일본)를 정확히 명기하고
"통절한 반성과 사과"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체와 객체를 분명히 했다는 점과 일본이 최초로 외국과의 합의
문서에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양국은 과거사를 정리함에 있어 젊은 세대의 역사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돼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젊은 세대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기 위한 조건인 교과서 문제는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두 정상은 또 대화채널 확충,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경제협력,
환경과 마약을 비롯한 범세계적 문제에 관한 협력, 양국 국민 및 문화교류
증진 등 5개 분야의 공동협력 방향을 제시, 양국간 교류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됐다.

특히 양국은 일본이 한국에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대신 김 대통령은 일본
문화개방 방침을 전달하고 일본의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가까운 이웃"으로 새출발을 다짐하게 된다.

이는 문화적 유사성을 갖고 있고 1일 생활권의 경제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21세기에는 전략적 동맹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라는
평가다.

이번 공동선언이 각별한 의미를 갖는 또 하나의 이유는 양국 외무장관이
발표하게 될 행동계획(action plan)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행동계획은 양국정상이 발표할 공동선언에 대한 구체적 실천 계획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공동선언은 과거와 같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가 아닌 21세기를
향한 실질적 협력의 방도를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