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5대그룹의 사업구조조정안에 대해 "미흡하다"며 제재조치
마련에 나서자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더 이상 내놓을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벼랑으로 몰려 재계의 당혹감은
커지고 있다.

5대그룹은 현재로선 더 나은 계획을 만들기 위한 추후 협상을 생각지 않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기업구조조정을 둘러싸고 정.재계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5대그룹은 이날 발표한 사업구조조정합의안이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에는
못미칠지 몰라도 기업구조조정 일정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이해를 바라는 눈치다.

기업 경영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차선책"이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독과점을 방지하고 인력조정을 최소화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다"며 "정부가 빅딜 등 불가능한 것들을 먼저
제시해 국민의 기대 수준을 높인 것부터가 잘못이었다"고 불평했다.

모그룹 관계자는 "지난달 사업구조조정안을 내놓았을 때 정부는 경영주체
선정 문제를 빼고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었다"며 "큰 내용에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모는 식은 곤란하다"고 지적
했다.

실제로 지난달 9일 정.재계간담회 직후 이규성 재경부 장관은 재계가
마련한 사업구조조정안에 대해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하고 다만
경영주체를 명확히 해달라고 했었다.

경영주체를 결정짓지 못한 모업종 관련업체 관계자는 "단서조항처럼
언급된 경영권 합의도출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여신중단 보증채무이행청구
채권보전조치 등을 통해 업체를 정리하겠다는 금감위의 방침은 지나친 조치"
라며 "정답을 갖고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정부 개입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우중 전경련회장은 "이번 구조조정 협상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최초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주체들이 너무 조급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제, "이번 구조
조정이 제대로 진행되면 내년부터 경제환경이 눈에 띄게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재계도 이번 합의안이 정부나 국민들의 기대에 미흡하다는 것은 인정
하고 있다.

경영주체 선정을 매듭짓겠다는 것이 암묵적인 약속이었기 때문이다.

일원화 문제도 당초 추진하던 방향과는 다른 결론이 나온 것도 사실이다.

일원화에 실패해 이원화를 택하면서 세운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라는
논리가 문제가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

그러나 5개그룹이 모여 돈"을 놓고 벌이는 협상은 그 속성상 쉽게 결론을
못내게 돼있다.

또 더 이상 협상을 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도 없는게 현실이다.

5대그룹은 지난 6일 회장, 구조조정본부장 연석회의를 하면서 과연 정부가
어떤 평가를 해줄지에 우려반 기대반을 심정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게는 기대에 더 두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고민의 결과"를 인정해줄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결과는 전경련이 "재계 초유의 자율합의"라며 발표한 직후 정부의
지탄을 받게 됐다.

분명한 것은 정부도 기업구조조정이 정.재계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재계가 어떤 형식으로든 만나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경련은 정부에 이번 건과 관련한 정.재계간담회를 가져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 권영설 기자 yskwon@ >

[[ 7개 업종별 사업구조조정 합의안 ]]

< 반도체 >

<>해당업체 : 현대전자, LG반도체
<>합의내용 : 합병 전제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실시, 평가결과 우수한
측이 책임경영주체가 됨, 지분비율 7:3

< 석유화학 >

<>해당업체 : 현대석유화학, 삼성종합화학
<>합의내용 : .양사 동등지분 통합법인 설립, 전문경영인 영입
.외자유치 통해 부채비율 3백% 이내로 축소

< 항공기 >

<>해당업체 :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
<>합의내용 : .동등지분으로 통합법인 설립, 전문경영인 영입
.외자유치 통해 부채비율 3백% 이내로 축소

< 철도차량 >

<>해당업체 : 현대정공,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
<>합의내용 : .대우 한진 통합법인 설립, 현대와 이원화체제 구축
.대우 한진의 부채비율 2백% 이하 유지, 외국인 및 현대측에도
통합법인 참여 문호 개방

< 발전설비 및 선박용엔진 >

<>해당업체 : 한국중공업,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합의내용 : 삼성 보일러설비를 한중으로 이관
<>해당업체 : 한국중공업,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합의내용 : .삼성의 발전설비를 한중으로 이관
.현대중과 한중 일원화는 계속 협의

< 정유 >

<>해당업체 : 현대정유, 한화에너지
<>합의내용 : 현대가 한화정유부문 인수, 경영개선계획서 이미 제출,
주채권은행과 지원방안 검토중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