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택 < 중앙대 교수. 경제학 hongecon@cau.ac.kr >

지난주 미국은 재무부 채권 기준금리를 2년만에 처음으로 인하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0.25%라는 소폭 인하에 실망해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주식시장은 오히려 하락세로 돌아섰다.

다른 한편에서는 러시아 정부채권에 막대한 투자를 한 롱 텀 캐피털 매니지
먼트(LTCM)가 엄청난 손실로 인해 부도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 펀드에 출자한 미국과 유럽은행들 역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따라 선진국 은행들의 신흥시장국가들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고조됐다.

미국과 IMF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미국가들로부터의 자본이탈은 가속화되고
있다.

남미는 미국전체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시장이다.

그런데 남미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브라질이 외환위기의 벼랑에 서있다.

브라질이 무너지면 남미 전체로 경제위기가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미국으로서는 브라질이 마지노선인 셈이다.

우리의 추석연휴동안 워싱턴에서는 G22회의, 즉 선진 G7국가와 신흥공업
국가들의 재무장관들이 모여 세계경제위기의 해결책에 대해 논의했다.

의견은 분분했으나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통일된 방안은 제시되지 못했다.

선진 각국들은 즉각적인 금리인하문제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미국과는 달리 독일 등 유럽국가들은 유럽단일통화 출현 등의 이유로 인해
금리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아시아 경제위기 완화를 위해 일본의 보다 과감한 내수부양이 필수적
이라는 점에는 동의했다.

일본경제의 성장률은 작년의 0.7%에 이어 올해에도 1.8%로 2년 연속 마이
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정부도 그동안 내수부양을 위해 몇차례에 걸쳐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세금감면도 실시했다.

그러나 고령화된 인구분포 등의 이유로 인해 경기부양효과는 신통치 않았다.

한편 일본과 같이 금리가 1%밖에 안되는 상황에서는 통화확대를 통한 내수
부양에도 한계가 있다.

고육지책으로 국민 1인당 3만엔상당의 쿠폰을 지급해 소비를 촉진시키자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의문시된다.

그러면 이같은 세계경제의 상황전개가 우리 경제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우선 금융측면에서 보면 작년 12월 우리 경제가 IMF체제로 갈 때만 하더라도
신속한 경제구조조정을 이루어낸다면 해외자본이 재유입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신흥공업국에 대한 위험도 증가로 인해 이들 지역으로
부터의 자본 이탈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신흥공업국으로의 자금 유입은 작년의 경우 재작년에 비해 75% 수준
으로 감소했다.

금년에는 50%수준으로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해외자본 유치도 그만큼 더 힘들어진 셈이 된다.

실물측면에서 보면 수출증대를 통해 경제위기를 탈출하려던 우리의 계획은
상당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다.

경제위기의 확산은 중국 동남아시장 뿐만아니라 남미 호주 등 전세계
신흥공업국에 대한 우리 수출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유럽이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호경기를 유지할지도 불투명하다.

더구나 더딘 금융개혁과 내수침체의 계속으로 단시일내에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일본경제에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번 G22회의에서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3백억
달러 규모의 이른바 미야자와기금 창설을 제의했다.

그러나 이 역시 아시아 국가의 경제활성화로 일본의 수출증대를 도모하려는
측면은 강하지만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같이 외국 자본유치도 힘들고, 수출증대도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가.

이는 현재와 같이 수입을 계속 줄여서라도 상당한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실현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만이 돌아오는 외채를 일부라도 상환하고 국제적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감한 경기부양책에
대한 우려가 크다.

자칫 잘못하면 수출보다는 수입증대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