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정부의 민영화스케줄이 보다
명확해야 하고 민영화과정에서 지배구조에 대한 확실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학회가 8일 "민영화 공기업의 바람직한 소유.지배구조"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자들은 "구조조정과정에서 국유화되는
금융기관 등의 재민영화가 기존 공기업민영화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의 주제발표내용을 간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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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인삼공사 소유구조 (외국사례) ]

김균 < 고려대 교수 >

우리보다 먼저 민영화를 실시한 국가들의 민영화 과정을 보면 각국의 정치
경제적 배경과 담배산업 자체의 경쟁력 여부에 따라 그 방식과 절차가
달랐다.

그러나 민영화 성패 여부는 정부가 자국의 담배산업 보호에 대해 얼마나
확고한 의지를 가졌는가, 그리고 얼마나 실천에 옮겼는가에 따라 결정됐다.

가장 성공적인 민영화 사례로 평가되는 프랑스담배공사(SEITA)는 소유권
분산이 매우 잘 돼있지만 민영화 이후에도 정부는 12.5%(1998년 현재 5%)의
지분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전매공사(JT)는 아직도 정부 지분이 66%나 된다.

민영화후 특수회사로 전환한 JT는 경영의 자주성 확보와 혁신 등의 효율성
증대면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일정지분을 유지하는 이유는 안정된 경영권 확보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또 다국적기업에 의한 적대적 M&A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주된 목적이다.

이와함께 제조독점 유지 여부는 자국의 담배산업 보호 의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독점을 유지함으로써 거대 다국적기업들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의 경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자국 담배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준다는 면에서 한시적인 독점 유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와함께 민영화의 성공은 실행 시기에 의해 좌우된다.

이탈리아의 경우 노조의 반대와 의회 해산으로 민영화 시도가 중단됐었다.

반면 일본은 주식매각을 적절한 시점을 골라 단행했다.

즉 주식시장이 활황이던 때를 골라 매각함으로써 성공적인 민영화를 이뤘다.

담배인삼공사(KT&G)는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일본전매공사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상당부분 참조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소유권 분산,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제조독점 폐지를
통해 완전 민영화를 이뤄야 한다.

이를 위해선 프랑스와 같이 정부 지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정부의 담배인삼공사 민영화 계획에 의하면 1998~99년 상반기중 동일인
소유한도(7%)내에서 정부지분 25%를 내.외국인에게 매각할 계획이다.

또 2000년에 동일인 지분한도 및 담배제조 독점권을 폐지하며 잔여지분과
은행출자분(약 60%)을 팔아 완전 민영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현재와 같이 계속 침체되는 경우에도 계획대로 완전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민영화 실패사례를 답습할 것으로 예측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