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방일] 양국 경제협력분야 '행동계획'

[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행동계획(경제협력분야) ]

<> 자유롭고 번영된 세계 경제의 실현과 아시아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 "한.일 각료간담회"에서 경제정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고위급
경제협의"를 실시해 양국의 경제 현안에 대해 포괄적 협의를 해나간다.

<> 일본은 한국의 경제난 극복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30억불 상당의
일본수출입은행 융자를 제공한다.

<> 양국간 투자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투자촉진협의회"를 설치해
투자상담 및 투자분쟁 처리 창구로 활용한다.

<> 새로운 한.일 어업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신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절차를 밟아 나간다.

<> 한.일/일.한 산업기술협력재단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양국간 산업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양국간 무역의 확대.균형을 추구해 나간다.

특히 산업기술 인재육성 사업과 한국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력 및
산업기술 교류 등을 내실화한다.

<> 전기.전자.정보산업의 교류를 심화시키기 위해 교류시찰단을 파견하고
한국의 부품산업 진흥을 위해 "견본시장사업"을 지원한다.

<> 뇌과학 등 신규 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검토한다.

<> 아.태 초고속 정보통신 선도 시험망 프로젝트(APII Test-bed Project)에
관한 한.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Y2K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 지적소유권의 효과적 보호를 위해 정보교환 및 인적교류를 촉진하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

<>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실시한다.

<> 농업분야의 협력을 위해 고위급 실무대화를 강화한다.

<> 경제발전과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균형있는 목표 달성의 협조를 위해
양국의 정부.근로자.사용자 3자 대표의 상호방문 등 교류를 강화한다.

<> 양국간 사회보장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사회보장협정을
염두에 둔 한.일 당국간 정보.의견교환을 장래의 적절한 시기에 실시한다.

<> 양국의 재해대응과 관련된 제도, 재해방지 체제 및 시설에 관한 정보 및
의견교환을 통해 협력을 추진하다.

<> 한.일 경제관계의 발전을 위해 젊은 기업인을 비롯한 양국 경제인 상호
교류의 확대를 권장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