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은행 주인 찾아주기" 속전속결 진행

정부의 "은행 주인 찾아주기"가 속전속결로 진행된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12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은행 소유.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연뒤 은행법 개정안을 즉각 마련, 이달안에 차관회의 국무
회의 의결 절차를 끝내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따라서 내달중 정기국회만 통과되면 내년1월부터 시중은행의 1인당 소유제
한은 완전히 철폐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단 은행에 분명한 소유주를 찾아주기로 방침을 정한 만
큼 시간을 끌 수록 괜한 논란만 증폭시킨다"며 "최대한 신속히 은행법 개정
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구체적인 은행소유.지배구조 개편안의 밑그림은 오는 12일 공청회에
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주최측인 금융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현행 4%로 제한돼 있는 시중은행
의 1인당 지분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대신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대주주 자격은 10%지분 초과시 자기자본비율이 30대그룹 평균을 넘어
야 한다는 현행 규정보다 더욱 엄격히 해 아예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명시적
으로 정하는 안을 마련했다.

또 당장은 대주주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은행주식을 자유롭게
확보토록 하고 그 대신 은행장 선임등 경영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 경우 대주주 요건에 못미치는 기업은 은행 지분을 아무리 많이 확보하더
라도 그 주식의 의결권을 금지한다는 것.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