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대학원 정원조정 문제를 놓고 말들이 많다.

교육부가 특수대학원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 정원 증원을 억제키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여건을 잘 갖춘 특수대학원에 한해 정원의 7%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대학들의 반발이 심하다.

정원을 규제할게 아니라 대학간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이뤄지
도록 해야 한다는게 대학의 입장이다.

정원억제 조치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대학들의 불만은 특히 심하다.

예컨대 A대학이 정보통신대학원을 신설, 특성화시키려고 해도 원하는 만큼의
정원을 받을 수 없다.

더구나 경쟁력이 없는 다른 특수대학원의 정원을 줄이는 대신 중점육성대학
원의 정원을 늘리는 내부 정원조정도 허용되지 않는다.

대학들은 정원문제는 시장논리에 따라 수요자(학생)의 판단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논리는 궁색하기만 하다.

일단 "대학원설치령"을 새로 정비하는 내년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완책이 나올 때까지 일단 기다려보라"는 식이다.

그렇다면 당장 내년부터 정원을 늘리고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대학은 그동안의 투자비를 고스란히 날려야 한다는 말인가.

"교육부가 각 특수대학원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힘들다면 소비자에게 판별
기회를 줘야지 무조건 정원을 규제한다면 독재정권때와 다를게 없지 않은가"

각 대학에서 쏟아지는 이같은 비판을 교육부는 새겨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건호 < 사회1부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