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통신 한국전력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불공
정행위혐의로 지난달 과징금을 부과받은 4개 공기업이 이의신청을 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공기업은 자회사에 대한 차별적 지원,하청업체에 대한 거래상 우월
적 지위 남용행위 등이 적발돼 모두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 공기업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공사 잘못으로 인한 손해를 설계시공업
체에 배상토록 한 것은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각종 물품단가를 공사측이 조달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청업체에 지급
한 것도 우월적 지위 남용이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들 4개 공기업외에 한국토지공사를 비롯한 10개 정부투
자기관에 대해 지난달부터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