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오늘 본지는 창간 33돌을 맞아 시장경제와 세계화, 그리고 정보화를
지구촌과 한국경제의 화두로 꼽은 바 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 우리 경제의 장래가 그 세 마디에 응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매우 더디고 불만스러운 현실을 걱정
했었다.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던 지나간 1년간이었나.

국가가 대외적으로 부도직전의 위기에까지 몰리는 파국을 맞아 외환과
금융은 물론 경제운영 자체가 깡그리 IMF의 관리감독을 받는 굴욕을 견뎌
내야 했었다.

그건 아무도 예상못한 사태였다.

지난날 우리는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급속한 경제성장,이른바 압축성장을
빗대어 "우리의 1년은 세계의 10년과 같다"고 자랑했었다.

하지만 지난 1년간은 길고 고통스럽기로 10년에 버금가고도 남을 기간
이었다.

경제가 성장은 커녕 크게 뒷걸음질 친 시기였다.

그러나 그것은 한편 국가적으로 더할나위 없이 값지고 귀중한 기간이자
체험이었다.

국민은 헌정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명실겸전한 정권교체를 실현했고, 경제를
포함해서 우리의 잘못된 과거와 현실을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의 정부"로 하여금 새로운 바탕위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국가경영철학을 펴게 만들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변했어도 다름아닌 시장경제가 우리 경제의 21세기를
열어갈 핵심적인 키워드로 계속 국정목표의 전면에 부각돼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외환위기 수습과 금융및 기업구조조정의 기초를 닦는 일에
몰두해 왔다.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보았다.

일단은 성공적이라고 할만 했다.

여전히 불안하고 미심쩍은 구석이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IMF와 IBRD 등
국제기구의 중간평가는 그런대로 긍정적이다.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서 위기를 한발짝 앞서서 극복해 가는 모델로
지목되기도 한다.

제2의 외환위기 우려를 확실하게 불식시키고 금융및 기업 뿐아니라 노동과
공공부문 개혁의 조속한 완결이 정부의 중요한 당면과제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경제를 확실하게 뿌리내리고 발전
시키는 일이라고 해야 한다.

가깝게는 경제회생에서 멀게는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발전, 그리고 21세기의
번영된 선진 민주국가 건설이 바로 시장경제를 얼마나 빨리 우리 것으로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경제로 가는 길은 쉽지 않다.

오랜 세월과 꾸준한 노력이 따라야 한다.

정부가 약속하고 강제한다고해서 될 일이 아니다.

국민과 사회 전체의 의식과 제도와 생활이 바뀌어야 한다.

러시아를 포함한 옛공산권 국가들의 시장경제 전환이 많은 어려움속에
뒤뚱거리고 있는 현실이 좋은 교훈이다.

우리는 진작부터 시장경제를 추구해 왔고 상당한 진전도 있어 왔다.

물론 불완전하고 아직도 갈길이 멀다.

그러나 우리에겐 다른 선택이 없다.

그것을 온전한 것으로 계속 다듬고 발전시켜 완성하는 일만이 남아 있다.

그게 21세기를 향한 국가경제의 최대 과제이다.

DJ노믹스가 추구하는 핵심과제도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장경제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가의 경제운영이나 관련 제도 뿐 아니라
국민의 의식과 생활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

제도 못지 않게 밑바탕에 깔린 의식이 변해야 한다.

우선 획일성 대신 다양성 차별화가 단지 용인되는 정도가 아니고 적극
권장되는 사회가 돼야 한다.

시장경제의 생명은 경쟁과 선택이다.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완전한 시장경제라고 할수 없다.

획일성 속에서는 경쟁과 선택이 있을 수 없다.

창의와 발전도 물론 기대할 수 없다.

시장경제의 또다른 중요한 전제는 기본이 돼 있는 사회원칙에 충실한
사회이다.

자유로우면서도 공정하고 질서있는 시장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사소한
규정이나 규범 한가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투철한 준법정신과 질서의식
이 경제 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서 굳게 자리잡아
일상화돼야 한다.

당연한 논리로 시장경제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그
기본원리가 통용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기초를 닦을 가장 큰 책임은 교육에 있다.

동시에 그것은 가정 사회 학교 모두의 몫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소비자와 수요자의 힘이 강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와 수요자가 더욱 현명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 점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이 보다 현명해지고 따라서 그
힘이 강한 사회가 돼야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제2의 건국을 위한 범국민운동이 추구하고자 하는 의식과 제도와 생활개혁
은 시장경제의 완성을 위해 요구되는 이같은 시장경제의 기본토대를 확고
하게 구축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그것이 곧 번영되고 선진적인 민주시민사회 건설을 앞당기는 길이기도 하다.

21세기가 결코 멀지 않다.

2년 남짓밖에 안남았다.

우리에겐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그렇다고 초조해 해서는 안된다.

조급은 금물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발 한발 착실하게 가는게 중요하다.

정부건 국민이건 우리의 최대 문제는 매사에 너무 성급한 점이다.

잘못된 것은 그때그때 과감하게 바로잡는 용기가 필요하다.

비전이 확실하고 방향이 옳다면 국민은 참고 견딘다.

불안감과 불확실성도 걷힌다.

정부는 국민에게 정부를 신뢰하도록 요구하기에 앞서 정부가 먼저 국민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나 소비자 할 것 없이 국민은 현명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 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만 권위주의와 규제 대신 자율과 창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굳게 자리잡을 수 있다.

참된 시장경제를 향해 더욱 많은 힘을 보태려는게 창간 34돌을 맞은
본지의 각오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