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5대그룹간 법정 싸움이 불가피해졌다.

공정위는 11일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에 대해 현대 등 5대그룹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다만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기준자료를 새로 제출한 삼성과 SK그룹에 대해
각각 10억8천5백만원, 6억6천4백만원씩 과징금을 깎아줬다.

5대그룹별 최종 과징금은 현대 2백26억원, 삼성 1백3억원, 대우 89억원,
LG 1백2억원, SK 1백84억원 등 모두 7백4억원이다.

이들 그룹은 다음주안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에대해 5대그룹은 반발하고 있다.

행정소송도 불사할 분위기다.

<> 이의신청 기각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위원회를 열고 5대그룹으로부터
이의신청 제기이유를 들은 뒤 11일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5대그룹이 제기한 <>후순위채 매입 <>유상증자 참여 <>무보증전환사채
인수 등은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은 모두 기각됐다.

그러나 삼성과 SK그룹에 대해서는 조금씩 과징금을 깎아 줬다.

삼성자동차와 삼성에버랜드는 당시 자신들의 기업어음(CP) 할인율 자료를,
SK증권도 당시 자체 조달금리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원심때 이들 기업이 자체 조달금리를 제출하지 않아 시중실세금리
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겼었다.

<> 법정 공방 불가피 =5대 그룹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은 피심자들이 이의신청 심결서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5대그룹은 공정위의 판결이 법논리에 어긋난 점이 많아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대해 공정위 입장은 강경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벌개혁에 대한 여론도 높고 판결내용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재벌개혁에 대한 고삐를 더욱 당기고 있다.

공정위는 오는 21일 5대그룹 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를 심결한다.

또 이달 말께 6대이하 30대그룹에 대한 3차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3차 조사에 5대그룹이 또다시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5대그룹을 은근히 압박하고 있다.

공정위 주변에서는 이를두고 대기업 빅딜안(사업맞교환)에 대한 정부당국의
부정적 평가가 드러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