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을 통한 5대 그룹 구조조정이 이번주부터 본격화된다.

재계가 자율 합의한 "빅딜"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작업이 개시된다.

5대그룹 사업구조조정추진위원회와 업종별 실무추진위원회가 가동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사업구조조정추진위에 주채권은행, 자문회계법인,
외부자문그룹(AG) 관계자들이 참여토록 하고 위원장을 중립적인 인사로
뽑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업종별 실무추진위는 석유화학 항공기 철도차량 선박용엔진 발전설비
반도체 정유 등 7개부문을 우선 설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는 또 이번주초 딜로이트투쉬(상업), 리먼브러더스(제일), 슈로더
(한일), ING베어링(외환) 등 외국투자은행을 대표로 하고 회계사 변호사
등 각각 10여명안팎으로 구성된 외부자문그룹을 투입한다.

<>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5대 그룹 구조조정은 정부가 주인인 4개
시중은행을 통해 추진한다.

주채권은행인 상업(LG) 제일(대우 SK) 한일(삼성) 외환(현대) 등 4개은행은
구조조정기를 거치면서 사실상 국유화됐다.

상업 제일 한일은행은 정부가 9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한국은행이 최대주주(33%)다.

지분구조만 보면 4개은행은 국책은행과 다를게 없다.

정부가 은행 뒤로 숨지만 내용적으론 "정부 주도"인 셈이다.

강봉균 청와대경제수석도 11일 "5대그룹 자체 결정에 맡겨둘 수 없다는
점이 판명된 만큼 금감위를 통해 5대계열도 워크아웃을 해나갈 것"이라고
''개입'' 방침을 분명히 했다.

<> 사업구조조정추진위는 무슨 일을 하나 =추진위는 5대그룹이 주채권은행에
제출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 수정내용을 바탕으로 평가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평가작업은 시너지효과를 비롯 경쟁력강화, 재무구조개선, 여신부실화위험
경감 정도와 자구계획의 실현가능성, 이해관계자간 손실분담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추진위가 제시할 "잠정의견"에는 상호지급보증 해소 등을 포함한 기업개선
작업(워크아웃) 차원의 금융조치방안, 정리 매각 합병 등 계열사처리방안,
대주주의 감자 등 이해관계자간 손실분담 등이 모두 들어간다.

금감위 관계자는 "일부 계열사나 사업부문의 정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추진일정 =다음달 15일까지 구조조정초안을 작성한뒤 5대그룹과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15일,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구조조정을 끝낸다는게 금감위
가 제시한 일정이다.

5대그룹과 채권은행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주채권은행 주도로 기업
개선작업과 채권보전절차를 병행해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5대그룹과 줄다리기를 하다보면 올 연말을 넘기기가 쉬울 것이라는게
은행쪽 얘기다.

외부자문그룹의 활동시한을 내년 4월초까지 넉넉하게 잡은 것도 그런
맥락인 듯하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