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은 12일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부정비리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은 정부가 바른 길로 간다고 믿고 있지 않다"며 "행정자치부
법무부 감사원은 부정부패 일소안을 마련하는 등 전내각이 부정부패 척결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또 규제철폐의 부진, 실업대책의 실효성 부족 등을 지적하고 "내각은 크게
반성하고 노력하라"고 질책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회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사업의 부진, 중소기업에 대한 고금리 및 신용
보증기관의 보증기피, 원스톱서비스 미시행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이와함께 "규제는 부정부패의 온상인 만큼 규제철폐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박지원 청와대대변인은 "김 대통령은 잘못되는 한이 있더라도
규제를 없애야 부패가 없어진다고 할 정도로 규제철폐에 집념을 갖고 있다"
며 "모든 규제에 대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지되는 일몰제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실업대책과 관련, 김대통령은 "10조원의 엄청난 돈을 쓰고 있으나 효과가
작아 실업대책이 겉돈다는 지적이 있다"며 "실업문제는 정권의 명운과도
관계된 일이므로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철저히 실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협력도 구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이밖에 정부부처별로 방일 성과 극대화를 위한 후속 조치
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