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행위 중 한 번이라도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면, 전체 행위를 특수스토킹범죄로 인정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혼인 관계에 있는 B씨와 2022년 11월부터 별거 중이던 상황에서 지속해서 B씨의 주거지와 직장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했다. 그러던 중 2022년 12월에는 부엌칼을 소지한 채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협박했다.이에 검찰은 A씨가 2022년 12월에 총 5차례에 걸쳐 B씨의 거주지와 직장에 찾아간 점을 근거로 A씨를 특수스토킹범죄 및 특수협박죄로 기소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지속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식칼을 몰수했다.A 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고,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죄 전력,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지만, 원심판결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 행위 중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스토킹
기상청은 7일 오전 2시 35분 34초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기상청은 오전 2시35분께 규모 4.2 지진이 발생했다고 고지했다가 상세 분석을 통해 이를 3.1로 조정해 발표했다.지진 발생 위치는 북위 37.14도, 동경 127.76도이며 발생 깊이는 9km다.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4분 기준 전국에서 들어온 유감 지진 신고는 23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강원 13건, 충북 8건, 경기 2건이었다.이날 오전 3시까지 지진으로 인한 큰 피해 신고는 없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6일에 이어 7일에도 ‘눈 폭탄’이 쏟아지겠다. 쌓인 눈이 얼어붙으며 도로에 살얼음이 낄 가능성이 커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기상청은 7일 새벽부터 수도권과 중부지방, 전라권, 경상권, 제주도 등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다만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는 오전에, 충청권과 경상권은 오후에 눈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의 지역은 8일까지 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6~7일 지역별 예상 적설량은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강원 내륙과 산지·경북 서부·북동 내륙·북동 산지·경남 서부 내륙·제주도 해안 3∼8㎝(많은 곳 경기 남부, 강원 남부 내륙·산지 10㎝ 이상), 전남 동부 남해안·대구·경북 중부 내륙·남부 동해안 1∼5㎝, 울산·경남 중·동부 내륙·서부 남해안 1㎝ 안팎이다.울릉도·독도에는 5∼10㎝, 대전·세종·충남·충북·제주도 중산간 5∼15㎝, 전북, 광주·전남(동부 남해안 제외)·제주도 산지에는 5∼20㎝의 눈이 예보됐다.강추위도 이어진다. 7일 아침 최저기온은 -15∼0도, 낮 최고기온은 -8∼3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춘천 -11도, 대전 -9도, 광주 -3도, 부산 -1도, 제주 3도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며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저속 운행해야 한다”고 했다.김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