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부정부패 척결의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
한 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도 국무위원들에게 세차게 질책했다.

그동안 외국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방문 성과를
위주로 후속조치를 지시하는데 주력해온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김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향해 "크게 반성하고 노력하라"고 말한 것은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됐으나 공무원의 비리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밝힌 대목을 보면 국정개혁의 고삐를
다시 조일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문에서도 "집권해 반년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과거 정권이 잘못했으니
까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실효성있는 정책을 주문한 것도 비슷한 맥락
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김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정치인 사정과 5대 그룹의 구조
조정 등을 통해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어왔으나 연말이 다가오도록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한 데서 나온 듯하다는 관측이다.

이강래 정무수석은 이에 대해 "일본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국내
문제 전반을 적극 챙기고 특히 경제문제에 대해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풀이했다.

영국과 미국방문에 이어 일본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쳐 대외적인 여건은
마련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내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각오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외 경제환경이 우리 경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흐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개혁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판단도 선 듯하다.

김 대통령은 이와 관련,일본 국빈방문을 결산하는 수행기자간담회에서
"엔화 강세 등 경제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여건이 조성되는데 대비해 4대
개혁을 신속하게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정개혁 가운데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가장 강조
했다.

특히 "현정부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서울시 한 공무원이 2백억원을
축재했다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사례까지 들며 중하위 공직자의 부패척결을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 대목에서 "특별한 각오"라는 표현을 곁들이면서 "국민은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으나 부정부패는 못 참는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도 규제의 반 이상을 철폐한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되지않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총리까지 겨냥했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기부양책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은행금리도 콜금리는
내렸지만 대출금리는 내리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이 대출을 하려해도 신용
보증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으며 실업대책도 10조원을 쓰고 있지만 겉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통령이 이날 경제부처의 업무내용을 지목하여 독려함에 따라 연말
개각설이 고개를 들 가능성도 없지않다.

"이러면 정부를 믿겠느냐. 크게 반성하고 노력하라"는 발언은 이같은 추측을
낳을 만한 발언이다.

김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청와대 비서진을 중심으로 마련된 치밀한
국정운영 프로그램에 따라 나온 것 같지는 않다.

김 대통령이 추석 전 경제기자회견 등을 통해 "민심 추스르기"를 시도한
연장선 상에서 대통령의 각오를 다지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