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구입자금을 당초 계획보다 5천억원 가량 늘려 4조원이상
집중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고용창출과 경기부양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정부 발주공사 시공업체를 특례보증, 시공업체가
공사 착수 이전에도 자금을 은행에서 빌릴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예산 집행실적이 미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는 지방재정
교부금을 깎을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경제차관간담회와 관련 후속회의를 열고 경기부양및 실직자
지원을 위해 이같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경제정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주에 열리는 청와대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대책을 최종 확정,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와 소비자 금융 확대를 위해 아파트 중도금 대출
등 주택구입자금을 당초 계획된 3조6천5백억원보다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기관별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황을 봐서 추가 공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독려, 추경예산 6조7천억원중 아직 집행되지 않은
3조5천억원을 조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투자재원을 분담하는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돈이 없어 사업추진에 매우 소극적"이라며 "예산집행실적에 따라
교부금도 차등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실직자 지원을 위해 지자체및 민간기관과 협조, 공동
간병인제 등 실효성이 높은 공공근로사업을 개발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일본수출입은행(JEXIM) 차관 자금 30억달러를 조속히 도입,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자금 뿐만 아니라 경영운전자금으로도 빌려 주기로 했다.

또 일본이 추진중인 3백억달러 아시아지원금중 일부를 조달하는 등 외환
수급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