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분야 부패 대대적 사정 .. 박상천 법무부장관

세무 건축 환경 등 국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16개 민생분야의
부패에 대해 검찰이 대대적인 사정에 나선다.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13일 새정부출범이후에도 중하위직 일선공무원의
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전국 검찰망을 총동원, 부패척결에 나서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의 이번 총체적 사정은 김대중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일선
중하위직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없애는 방안을 마련해 전내각이 부패척결에
나서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무기한 진행될 사정에서 인사청탁과 관련한 비리를 중점적로 단속
하고 노동사건의 부당처리와 금융 건축관련 분야의 비리척결에 최우선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검찰 교정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법무 관련공무원의 비리
및 인권침해행위도 집중 단속, 민원소지를 없애는데 주력키로 했다.

검찰이 사정에 나설 16개분야는 다음과 같다.

<> 인사청탁 =승진 전보 등 인사관련 금품수수, 인사평정 조작비리
<> 금융 =대출관련 커미션비리 여신금지업종 대출후 금품수수, 고의적인
어음부도
<> 건축 =사업승인과 관련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서류보완 관련 금품수수
<> 세무 =세무사찰, 세무실사시 묵인청탁비리, 환급제 악용비리
<> 부동산인허가 =사업인가면허시 특정업체에 대한 부정청탁관련 비리
<> 공사 =설계금액 예정가액누설과 관련한 금품수수, 감독및 준공검사비리
<> 납품 = 공용물품 등 조달관련 비리, 기업간 납품및 하도급비리
<> 보건환경 =유흥업소 공해배출업소 인허가비리, 적발업소묵인및 행정처분
선처비리
<> 교통 =사업면허 노선 운임허가비리, 교통사고부당처리 금품수수
<> 소방 =소방대상물 검사생략및 소방시설부적합 묵인 비리
<> 노동 =사업장 정기감독 및 신고사건처리시 부정, 산업재해조사 비리
<> 교육 =학교설립허가 정원배정업무 관련비리, 대학학사 감사업무비리 등
<> 수사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행위, 단속정보유출비리
<> 병역 =징병검사시 학력허위신고사범, 허위진단서묵인, 징병소집시
위장생계곤란묵인
<> 법조주변 =사건청탁빙자 금품수수 경매부조리 변호사선임비리
<> 사이비언론 =기업체 약점이용 금품갈취,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광고
게재 강요후 금품수수, 신문책자 강매행위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