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방위적 빅딜 압박에 대해 재계는 당혹해 하면서도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너무 단기적인 시각에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먼저 반도체와 발전설비 업종에 대한 정부의 워크아웃 방침천명과 관련,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에 따라 경영주체를 정하기로 관련기업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워크아웃 방침을 밝힌 것은 성급했다고 주장한다.

반도체의 경우 경영권 외에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해소, 출자지분 처리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서 무조건 합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현대전자는 97년말기준 부채 9조4천억원에 4천4백억원의 계열사 지급보증을
서주고 있다.

LG반도체도 부채가 6조5천억원에 계열사 지급보증액이 3천5백억원이다.

지급보증을 다 해소하고 계열사 출자지분도 정리해야 단일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더구나 현대전자와 LG반도체가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수
없어 실제로 워크아웃을 실시할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만약 한 업체라도 강제 퇴출당했을 경우 해당그룹은 물론 한국경제 전체가
흔들릴수 있다.

좀더 시간을 주고 기다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는게 재계 견해다.

발전설비 분야에서도 최대업체인 한국중공업의 민영화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서 사업을 일원화하라는 압력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자금거래 조사에 따른 거액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도 재계는 할말이 많다.

공정위의 이의신청 기각으로 1백억~2백여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할 입장인
5대기업은 행정소송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상적인 거래조차 색안경을 쓰고 봤다는 것이 5대기업의 주장이다.

더구나 이들은 공정위의 내부거래조사가 과거 1년에 한차례 할까말까
했다는 점에서 올들어 세번이나 조사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한다.

5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만약 과징금을 전부 내야 한다면 1년내내 피땀흘려
번 돈을 과징금 내는데 써야할 판"이라고 호소했다.

이밖에 계열사 추가 퇴출문제에 대해서도 불만이다.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한다고 외치면서도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추가 퇴출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전경련의 관계자는 "빅딜과 관련한 최근의 정부정책은 80년대 5공화국
초기의 강제적 중화학공업 투자조정조치를 연상하게 만든다"며 "회사경영
에도 시간이 모자란 판에 너무 많은 시간과 인력을 경영외적인 일에 투입
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 강현철 기자 hc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