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새정부 출범이후 가장 호되게
국무위원들을 질책한 것은 국정개혁과 경제문제 해결에 책임의식을 갖고
가일층 매진하겠다는 대통령 스스로의 다짐이라고 해석함이 합당할 듯 하다.

특히 새정부가 출범한지 8개월이나 된 마당에 언제까지 "과거정권의 잘못
이니까"라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겠느냐는 질타는 그동안 국민들의 너그러운
기다림 속에 허용돼온 "집권입문기간"이 이제 지났음을 스스로 선언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같은 대통령의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제는 정말 모든
분야에서 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현정부는 김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을 맡은 당선자 시절까지 포함하면 집권 1년이 다 돼
가도록 벼랑끝 외환위기를 넘긴 것 말고는 어느 분야에서도 이렇다할 개혁의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무언가 달라지겠지 하며 참고 기다려온 국민
들도 이젠 대통령의 표현대로 "정부가 바른 길을 간다고 믿지 않게 된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강도높은 사정을 외쳐본들 공직사회의 부정 부패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비리의 온상인 각종 규제의 절반이상을 철폐하겠다는 약속은 절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실업대책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사업 등의 경기
부양대책을 비롯한 각종 경제정책들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채 이렇다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김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비리와 관련, 특히 중.하위직의 부정 부패 근절을
강조했지만 우리 공직사회의 부패는 굳이 직급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
로 만연된게 사실이다.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부패의 척결이 선행돼야 하며
부패척결은 규제라는 공직사회의 "철밥그릇"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정부가 "특별한 각오"로 이 문제에 접근할 생각이라면 말로만 규제
완화를 되풀이할 게 아니라 하루빨리 규제일몰제 등의 강력한 정책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김 대통령은 과거 영국이나 미국 등 외국을 방문한 후에는 새로운 개혁의
방향을 제시했었다. "밖에서의 평가"를 국내문제 해결에 활용하려는 이같은
김 대통령의 스타일로 보아 일본방문 직후에 나온 이번 내각질책은 단순한
경고라기보다 실효성있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독려의 성격이 짙다고 해야
할 것이다.

김 대통령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창간 34주년 기념인터뷰에서 개혁에
대한 의도적 반발과 저항이 얼마나 다루기 어려운 과제인지를 실토한바 있다.
이번 대통령의 질책도 "쇠귀에 경읽기"로 끝나선 안된다. 대통령으로부터
일선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비상한 각오로 재무장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급변하는 국제 경제환경속에서 우리경제의 생존과 21세기를 위해 개혁은
철저하고도 신속하게 마무리돼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