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부산으로 집을 옮긴 김모씨.

주민등록이전 신고를 하기 위해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마우스로 "주민등록전입신고"메뉴를 클릭하자 신고양식이 나온다.

빈 칸을 채우고 "보내기"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이전신고는 끝.

신고를 한지 한시간쯤 지나 동사무소로부터 전자우편(E메일)이 한 통
날아왔다.

"환영합니다"란 말로 시작하는 편지엔 병원 등 관내 주요 시설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는 물론 요일에 따라 거둬가는 쓰레기 종류도 안내돼 있었다.

약수터까지 표시된 동네 약도도 그림파일로 덧붙여 있었다.

박모 사장은 인천 남동산업단지에 공장을 새로 지을 작정으로 인천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공장설립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다.

인천시청 홈페이지를 조금 훑다보니 어렵지 않게 허가 받는데 필요한
서류목록을 찾을 수 있었다.

박 사장이 직접 써야 할 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뿐이었다.

주민등록등본을 포함해 관공서가 발행하는 각종 증명서는 모두 인터넷으로
신청, 자동으로 해당 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었다.

다음날 시청 공업계로부터 인터뷰 시간을 알리는 E메일이 왔다.

우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행정서비스 전산화가 완성되는 2002년 이후의
모습이다.

정부의 이같은 행정 서비스 전산화 계획은 "전자정부"란 말로 대표된다.

정부는 이 전자정부를 정보기술(IT)을 활용해 행정업무를 설계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미래정보사회의 혁신적인 행정모형으로 정해두고 있다.

정부는 "행정 서비스를 은행 수준으로 자동화한다"는 청사진을 갖고
전자정부 구축사업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밑엔
실무를 맡은 행정정보화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전자정부 추진 계획은 이미 가닥이 잡혔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수단으로 전자정부가 떠오르면서 "국민의
정부"가 출범 직후 추진 계획을 짜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은 내년까지 중앙행정기관끼리 정보망을 구축하고
2년 뒤엔 지방자치단체까지 이를 넓힌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는 2000년 7월부터 정부내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목표로 내년 11월부터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를 포함한 4~5개 부처가
시범적으로 전자문서를 주고 받는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7월 개통한 "정부홈민원센터 (www.homeminwon.go.kr)"는
전자문서 유통 가능성을 보여 준다.

이 홈페이지는 민원별 처리기관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 민원 관련
데이터베이스(DB)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PC로 민원 서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홈페이지는 61개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기관과 곧바로 연결해주는
기능도 갖췄다.

정부는 시범 서비스와 동시에 전자문서 유통에 필요한 통신프로그램과
문서양식 등 각종 표준을 정해나갈 방침이다.

이 작업을 오는 99년 3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부처간 정보망 구축이 끝나면 2002년까지 민간과 정부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정보망을 넓힐 계획이다.

예산을 포함한 구체적 실천계획은 12월까지 짤 계획이다.

전자정부가 실현되기 위해선 몇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우선 정보화와 행정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일이다.

업무를 간소화하고 행정규제를 대폭 풀어야 빨라진 네트워크가 질 높은
행정서비스로 이어진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또 다른 문제는 정보화를 하는데 통합된 기준이 없는 것이다.

그동안 부처마다 따로 정보화를 추진해오다 보니 기관별 기술과 장비를
비롯한 표준이 다르다.

이를 한 가지로 통일하는 일이 시급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비롯한 정보화 관련 규범이 아직 탄탄하게 갖춰져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