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 당위성과 과제 ]]

박성득 < 한국전산원장 >

현재 정부는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정부 구현"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자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을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연결, 여러 부처에
관련된 민원을 한번에 처리하는 등 지금과 전혀 다른 행정서비스와 업무
형태를 실현한다.

특히 21세기 정보사회의 도래를 앞두고 정부가 정보화의 모범기관이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전자정부 사업은 중요하다.

전자정부 구현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미국의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클린턴 행정부의 경우 전자정부 사업을 통해 지난 93년부터 98년까지
5년동안 연방예산을 1천3백70억달러 절약했다.

연방공무원도 35만명 줄였다.

또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즉시 제공하고 전화 등의
정보망으로 세금신고를 접수하는 등 행정서비스를 크게 개선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87년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통해 주민 토지 자동차 등
기본적인 행정정보의 전산화를 이룩, 초보적인 수준이나마 전자정부 형태를
구현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정보화를 통한 구조조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해결해야만 한다.

예컨대 정보기술 활용이 극히 일부 업무에 제한돼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활용
능력이 전반적으로 취약해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 높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존 조직과 절차를 그대로 둔채 정보화를 추진함에 따라 그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강력한 전자정부 추진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그간 정보화 사업이 단위 부처 또는 단위 업무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투자비와 관리비용 증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과 전문성이 결합된 효과적인
추진체계를 구성,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해야 한다.

둘째 산업사회에서 만들어진 각종 법과 규제를 지식정보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대전시의 경우 주민 부동산 자동차를 연계시키는 창구무관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했으나 현행 법규정으로 인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는
법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잘 말해 준다.

셋째 공직자의 정보화 마인드 및 정보기술활용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정부기관내에서 정보기술을 실제 사용할 사람들은 바로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정보화에 적극 동참하도록 각종 교육훈련을 시키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전자주민카드 사업이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지만 보류된
배경에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던 점이 크게 작용했다.

이 밖에도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그러나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되고 법 제도의 뒷받침을 받으며 공직자들과
국민들이 전자정부 구현에 적극 동참한다면 우리도 멀지 않아 미국 이상의
"작고 효율적인 강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