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의 자문기관인 일본경제전략회의는 14일 부실하지 않은 건전한
은행에 대해서도 최장 3년간에 걸쳐 정부주도로 수십조엔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전략회의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단기경제정책에 대한 긴급제언"을
마련, 오부치총리에게 제출했다.

경제전략회의는 금융시스템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앞으로 부실에
휘말리지 않고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에 대해서도 정부주도로
신속하게 대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라고 요구했다.

전략회의는 또 마이너스인 경제성장율을 제로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추가로 10조엔이상의 재정지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소득세와 법인세 영구감세규모도 당초 공약한 6조엔이상으로
확대하고 사회보험료를 올리기로 한 조치도 보류하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전략회의의 제언을 수용, 건전은행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지원 방법을 빠른 시일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또 12월초로 잡고있는 경기대책발표 때 추가 재정지출대책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오부치총리는 이날 "전략회의의 제언을 참고해 국가경제재생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