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실패하면 내년 성장률은 -1.5%..KDI 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1.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도 8.9%를 기록,실업자가 연간 1백90여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KDI는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2%이내
의 플러스 성장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KDI는 14일 "1998~1999년 경제전망"을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KDI는 금융.기업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엔화 강세가 지속될 경
우 내년도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2%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3백70억달러,내년에는 2백90억달러로 예상했다.

소비자 물가는 내년에 3% 상승에 그치고 실업률은 올해 7.2%,99년에 8.2%
(1백77만명)로 내다봤다.

이같은 전망은 금리를 11%,엔.달러환율을 1백10엔대로 가정해 분석한 결
과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내수침체와 세계 경제불황이 심
화될 경우 내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이하로 하락하고 실업률은 8.9%까지 올라갈 것으
로 예측했다.

심상달KDI 거시경제팀장은 "종합적으로 볼때 비관적인 경우보다 낙관적
인 경우에 더 무게중심을 둘 수 있다"며 "내년에 0~2% 가량 성장할 것"이
라고 말했다.

KDI는 이같은 전망을 바탕으로 앞으로 정책 초점을 기업구조조정의 신속
한 추진에 둬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추가부실로 인해 공채 발행 규모가 이미 계획된 64조원을 초과할 가능
성이 크기때문에 공채 발행 규모를 늘려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내에서 통화공급량을 확대하고 금리
추가인하를 적극 유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위원회의 민영화 방안이 미흡하다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