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가 내놓은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KDI는 14일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방안" 보고서에서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안은 총체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KDI는 민영화 대상인 한국통신 포항제철 한국전력 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
등에 대해선 동일인 지분한도를 기존 7%에서 15% 이상으로 늘려 주식 매각에
나설 것을 건의했다.

또 한국중공업 종합기술금융 국정교과서 등은 동일인 지분제한을 없애고
경영권 자체를 넘기는 방식으로 민영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단계적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한 공기업에 대해서도 보다 과감한
민영화 대책을 추가할 것을 촉구했다.

이중 한전 한통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의 경우 부분적 지분매각과 내부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영국의 민영화 조치에 비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철도와 우정사업등 민영화가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조기민영화가
불가능한 경우 뉴질랜드처럼 먼저 공사화한 뒤 장기적으로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가스 전력 통신산업은 민영화와 함께 독립된 요금규제기관을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남일총 KDI 연구위원은 "민영화 핵심은 기업경영과 정책목표를 분리,
이윤동기에 입각한 경영체제를 도입하는데 있다"며 "이같은 ''민영화 정책
패키지''가 도입되지 않는한 민영화는 또다시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
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