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재의 돈과 법률] (88) '계약금의 반환'

입력1998.10.14 00:00 수정1998.10.14 00:00

급하게 이사를 가려고 서두르다 보면 입주할 집을 찾아서 계약을 한 후에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집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당초에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집주인과 계약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광명시에 사는 정모씨는 지난 8월 구두로 방 1칸을 임대하기 위하여 집주인
과 전세보증금 500만원, 월세 20만원의 월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정씨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조로 50만원을 지급했고, 입주는 9월15일에
하기로 집주인과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씨는 그후 사정이 생겨서 계약한 집에 입주할 수가 없게 되었고,
그래서 집주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집주인은 부랴부랴 새 입주자를 물색하여 정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사람을 그 방에 입주시켰습니다.

정씨는 자신이 입주하려던 방에 다른 사람이 입주한 것을 확인하고는
집주인에게 자신이 지급한 계약금 5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은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집주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이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씨와 집주인간에는 지난 9월 유효한 월세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주인과 정씨 사이에 맺은 계약은 정씨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그 이행이 곤란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집주인에게는 잘못이 없고 정씨
에게 월세계약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씨는 이사일자를 지키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월세계약을
위반한 것이 되고 집주인은 그에 따라 정씨와 맺은 월세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정씨가 확정적으로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미 통보
하였기 때문에 정씨와 맺은 월세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와 새로이 월세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정씨가 당초 지급한 계약금은 집주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간주되어 집주인이 이를 몰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씨의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정씨 대신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입주
시켰고 따라서 실제로는 손해가 없기 때문에 계약금을 몰수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씨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를 물색하는 등 여러가지 번거로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약금 몰수는 어쩔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본건에 있어서 정씨가 좀더 법률에 지식이 있었다면 집주인에게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하기에 앞서서 대신 입주할 제3자를 찾아서 정씨와
그 사람간에 월세계약을 채결했더라면 별 손해를 보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우리 법상 전대계약이라고 하는 것으로써 정씨가 임차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정씨로선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겠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5일자 ).

관련 뉴스

1

"아시아나 합병 앞두고 일냈다"…대한항공 라운지에 무슨 일이 [차은지의 에어톡]

공항 라운지는 여행 만족도에 있어 큰 영향을 준다. 식사·음료·휴식 공간을 제공해 출국 전 시간을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편안한 공간에서 안락한 시간을 보내며 비행기 탑승 전 여독을 덜 수 있다. 올해 말 아시아나항공과 합병을 앞둔 대한항공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있는 라운지를 대대적으로 리뉴얼하며 역대급 변신에 나섰다. 기존 라운지 기능에 체험형 프로그램과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가미해 다른 라운지와 차별화한 것이 특징이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항공사들이 공항 라운지에 힘을 주는 이유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수익·브랜드·고객 락인(lock-in)’을 만드는 전략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1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위치한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동편 좌측 라운지 리뉴얼을 마치고 운영을 시작했다. 해당 라운지는 총 1553㎡ 면적에 192석을 갖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내부 인테리어는 프레스티지 동편 우측 라운지와 통일감있게 조성해 고급 호텔 로비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라운지는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뷔페와 라이브 스테이션, 식사 공간, 라운지 바, 샤워실 등으로 구성해 고객들이 항공기 탑승 전 편안한 휴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또한 테크 존 등 업무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출장 여행객의 편의를 높였다. 이번 라운지의 특징은 기존 라운지 기능에 더해 체험형 프로그램과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가미한 점이다. 라운지 한편에 △쿠킹 스튜디오(L’atelier) △아케이드 룸(Arcade Room) △라면 라이브러리(Ramyeon Library)를 마련해 다른 라운지와 차별화
2

中, 연초부터 '숙청 칼바람'…軍 서열 2위 장유샤 낙마

연초부터 중국군 내 반부패 사정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중국군 내 서열 2위인 장유샤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중앙군사위 위원인 류전리 연합참모부 참모장이 '심각한 기율위반' 혐의로 낙마하면서다. 중국군 내 실세로 꼽히던 장 부주석의 실각으로 군 수뇌부 물갈이에 마침표가 찍혔다는 분석이 나온다.중국 국방부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장유샤와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겸 연합참모부 참모장인 류전리가 심각한 기율 위반 및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이어 "당 중앙의 연구를 거쳐 장유샤와 류전리를 입건해 심사·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국방부는 장 부주석과 류 참모장의 구체적인 혐의 등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심각한 기율 위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비춰볼 때 부정부패 혐의라는 해석이 많다.장 부주석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반부패 숙청으로 낙마한 군부 인사 중 최고위직이다. 그는 중국 권력의 중심인 24인으로 구성된 당 중앙정치국원이자 시 주석을 보좌해 200만명의 병력을 관리하는 중국군 서열 2위다. 제복 군인 가운데 가장 서열이 높다는 의미다.산시성 웨이난 출신인 장 부주석은 군부 내 산시방(산시성 인맥)이자 태자당(혁명 원로 자제 그룹)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시 주석의 군부 최측근으로 꼽혀왔다. 장 부주석의 부친 장쭝쉰 상장은 시 주석의 부친 시중쉰 전 부총리의 산시성 고향 친구이기도 했다.하지만 최근 수년간 거세진 군부 숙청 바람 속에 시 주석과 장 부주석 간의 불화설이 계
3

"175만원 날렸어요"…아내에게 주식 넘겼다가 '낭패' [고정삼의 절세GPT]

<고정삼의 절세GPT>에서는 독자들이 궁금해할 세금 관련 이슈를 세법에 근거해 설명합니다. 23회는 송주영 유안타증권 세무사와 같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인 가족 증여를 연말정산과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40대 대기업 직장인 A씨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다. 인공지능(AI) 붐에 힘입어 보유 주식 주가가 크게 오르자 양도차익도 예상보다 커지게 됐다. 양도세 절감 방법을 찾던 A씨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매도하는 방식의 절세 전략을 알게 됐다. 실제 A씨는 이 방법으로 양도세를 상당 부분 줄였으나, 이후 진행된 연말정산에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못하게 됐다. 배우자에게 넘긴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차익이 100만원을 넘어서면서다. 이로 인해 각종 공제 혜택을 놓치면서 연말정산 환급액이 예상보다 175만원가량 줄었다.해외주식 양도세 절세 방안으로 잘 알려진 가족 증여가 연말정산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과 충돌하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어서다.24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연간 250만원 이상 차익에 22%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에 투자자 사이에서는 해외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해 양도세를 낮추는 방식이 유행했다. 증여 시점의 주식 시가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돼 증여 이후 가치 상승분에 대한 양도세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6억원, 성인·미성년 자녀는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다.지난해부터 증여 후 1년 내 주식을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