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진작을 위한 소비자금융 활성화가 탁상행정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소비자금융 활성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출이
이뤄진 경우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은행이 10여일동안 3천억원의 한도 가운데 5백억원정도를, 신한은행이
2천5백억원중에서 2백억원을, 서울은행이 1천억원 가운데 1백20억원에 대해
대출승인해 줬을뿐 대부분 은행은 1백억원을 밑돌고 있다.

올해안에 3조2천억원을 소비자금융으로 풀기로 했지만 은행이나 제조업체
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소비가 위축된 현실을 모르고 정부가 소비자금융 확대를 강요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여신기획부장은 "TV 등 가전제품에 대해 소비자금융을 적용
한다는게 말이나 되느냐"고 탄식했다.

자동차 주택 등 고가제품이라면 몰라도 그다지 비싸지도 않은 제품을
은행 돈을 빌려 사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가 줄은 상황에서 비싼 금리를 물면서
소비자금융을 이용할 고객은 많지않을 것으로 은행들은 판단하고 있다.

판매업체도 소비자금융을 활용하는데 주저하고 있다.

대우자동차 관계자는 "현재도 할부금융을 통해 판매해왔기 때문에 할부금융
을 은행대출로 바꾸는게 그다지 필요치 않다"고 밝혔다.

때문에 일부 판매업체들은 소비자금융을 통한 구매요청에 대해 은행측과
협의되지 않았다며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이 할부금융사의 할부채권을 할인매입해 가계대출로 바꿔 주는 방안도
효과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H할부금융 관계자는 "향후 닥칠지도 모를 유동성부족사태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선 손해를 보면서까지 할부채권을 할인매각할 필요를
못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래소득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된 뒤에야 소비자금융이
내수활성화의 촉매가 될 것"이라며 정부정책이 너무 앞서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계 관계자들도 은행들이 정부의 강요에 못이겨 기존에 있던 대출제도를
모양만 바꿔서 발표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를 설명
하고 있다.

정부가 은행별로 지원액수를 배당함에 따라 신용이 좋은 업체의 매출채권을
확보하는데 몰려 오히려 수지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금융 활성화에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도 소비자금융보다는 세금면제 등 현실적인 대책이 오히려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