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정부가 구조조정을 마무리짓고 본격적인 경기부양을 하려는 이 시점에서
외환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기본환경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남은 과제
들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외환위기를 맞은 우리경제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그동안 기업과 금융부실을 심화시키고 경쟁력을 떨어뜨려온 소위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미 초래된 부실을 정리하는 것이며
셋째는 과투자와 비효율을 조장해온 기존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새로운
제도와 질서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우선 첫째 과제에서는 많은 개선이 있었다.

그동안 실질임금이 많이 떨어졌고, 금리도 실질금리 면에서 볼때 외환위기
이전보다 떨어진 상태이며 무엇보다 고평가돼 있던 환율이 크게 절하돼 우리
기업과 제품의 대외경쟁력을 크게 개선시켰다.

두번째 과제에 있어서는 이제 막 시작된 단계이며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이제까지 해 온 과제보다 훨씬 많다고 할 수 있다.

금융구조조정은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했으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부실규모로 볼 때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돼 간다고는 결코
볼 수 없으며 앞으로 계속적인 부실채권매입, 증자가 반복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지원과 동시에 새로운 금융지배구조, 새로운 금융관행과 질서의 정착,
그리고 경영의 효율화를 이루어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주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기업구조조정은 크게 이루어진 것이 없다.

우리의 금융부실은 무엇보다 기업부실에서 초래됐으며 기업의 과다부채해소
와 재무구조개선 없이는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될 수 없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은 처음부터 잘못된 "빅딜"이라는 접근방식으로 출발해
지금도 그러한 혼돈된 개념과 방식속에서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결국 기업구조조정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자본시장의 감시와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기업들끼리의 주고받기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접근방식을 버리고 부채의 출자전환, 회생불능기업의
조기퇴출 등을 채권단 혹은 전문적이고 신뢰성있는 채권단 중재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과 금융구조조정은 적어도 몇년에 걸쳐 꾸준히 일관성있는
원칙과 잣대에 의해 처리해 나가야할 일이지 9월말 혹은 금년말까지 일거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 과제에 있어서는 별 진전이 없었다고 보여진다.

아직도 경제운용과 구조조정을 제도와 시장환경조성에 의해 하려 하지 않고
정부의 압력과 간섭을 통해 하려 하고 있다.

회계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상호지급보증의 철폐, 동일계열 여신한도
축소,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제도의 강화, 외부감사제도 강화 등을
지금 우리는 얼마나 착실히 준비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말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시장경제의 정착에 얼마나 성실히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하기가 어렵다.

금융을 정상화하고 자유화한다면서 은행에 대출금리를 내리고 중소기업대출
을 늘리라고 종용하며, 은행들의 부실채권을 제대로 해결해 놓지도 못한
상태에서 은행들로 하여금 신용경색을 풀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시장경제방식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경제운용의 고질병인 "조급증"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외환위기를 맞고 구조조정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언론이 경제회복이 느리다고 질책한다면 장관들이나 경제관료들은 가시적
효과를 위해 다시 기업과 금융기관의 팔을 비트는 전래의 간섭주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을 때 기름을 많이 넣고 액셀러레이터를 세게 밟는다고
해서 달리게 되는 것은 아니다.

엔진의 고장난 부분을 고쳐주었을 때 비로소 제대로 달리게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고통분담이다.

IMF위기라는 것이 다시 와서도 안되지만 이런 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도 안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