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와 한국경제연구원 공동주최로 지난 13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세미나
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 금융기관들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 규모가 은행권
만해도 2백조원, 금융권 전체로는 3백조원이 넘는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이는 그동안 일반적으로 알려졌던 것의 거의 2배에 가까운 규모여서 관심을
끈다. 정부의 정책판단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하고 의미있는 연구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코 놀랄 일은 아닌 것같다. 이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규모가
정부 발표치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상하고 있었던 터이고,
오히려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규모보다 더 늘어날 소지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경기회복이 진행될 경우 기업들의 채무
부담능력이 높아져 부실채권규모는 급속히 줄어들 여지도 없지않아 더욱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할 일은 현재의 금융기관 부실채권
규모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빠른 시일내에, 또 어떤 방법으로 그 규모를
줄여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재정지원을
통한 금융구조조정은 방대한 부실채권규모로 보아 자칫 정책의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금리인하와 임금안정 등 기업경영환경개선을
통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건전화시키는 노력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제안을
내놓았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즉 부실기업의 정리에 역점을 두고 있는 현재의
정부 정책기조와는 다른 각도의 방향제시로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부실기업의 정리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일거에 완전하게 할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우리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돼야 하고 기업
퇴출을 줄일 수 있다면 최대한 줄이는 것이 실업이 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한 정책방향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리인하 등 기업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정책적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

당초 기업회생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기업퇴출
의 일환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할만 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업
의욕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더욱 그렇게
생각한다.

구조조정이 기업을 퇴출시키고 인원을 줄이는 것만이 그 본질처럼 잘못
인식돼서는 곤란하다. 어디까지나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익성을 제고
시킬 수 있는 기반구축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기업
경영환경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 경기부양을 통한 기업활력의
회복이 시급한 과제다.

물론 불가피한 구조조정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돼야 하지만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책의
지평을 보다 유연하고 넓게 전환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