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20년간 전국 대학 가운데 서울대 등 모두 1백60개 대학에
대해 한차례도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국민회의 설훈 의원은 15일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4년제 국.공립대학중 서울대와 서울시립대는 대학설립이후
교육부 감사를 한번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사립대중에는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경희대 서강대 광운대 성신여대
아주대 우석대 홍익대 등 65개 대학이 설립이후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다

전문대의 경우 국.공립전문대는 철도전문대와 국립의료간호전문대학, 사립
전문대는 79년이후 설립된 91개 전문대가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95년부터 97년 7월말까지 교육부 감사를 받은 56개 대학의 "지적
사항 및 조치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적사항을 적발하고서도 보직해임 및
인사조치를 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교육부는 특히 96년 경기도 S전문대 감사시 65억원의 수입금과 50억원의
양도성예금증서(CD) 매출자금 유용 사실을 적발하고도 관계자 2명에 대해
검찰 고발이 아닌 자체 중징계로 끝냈다.

또 같은해 충남 홍성의 H전문대는 2억8천2백만원을 같은 재단의 C산업대
시설비 등으로 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4명을 경고하는데 그쳤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