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15일 상의중회의실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부동산시장 활성화전략"주제의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오석건 한국부동산신탁 컨설팅팀장의 강연내용을
간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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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는 매년 50만가구를 지어 2002년까지 1가구 1주택을 달성하겠다
고 공약하고 있다.

그러나 IMF한파로 자산디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며 주택건설은 극도로 위축
됐다.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신규주택분양율은 아직 바닥수준이다.

주택업체의 잇따른 도산으로 3년뒤 심각한 공급난과 가격폭등마저 우려된다.

객관적인 부동산시장 데이타가 축적되지 않아 외국자본유치도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각종 수요진착책을 내놓고 있다.

신축주택 구입시 한시적인 양도세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액감면, 분양권
전매허용 등이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이다.

또 외국인의 부동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법규를 개정했으며 내년부터는
주택저당증권(MBS) 유동화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택경기는 요지부동, 침체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좀더 과감한 수요촉진책이 필요하다.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요건을 5가구이상에서 2가구이상으로 완화하고 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주택을 분양하는 건설업체에겐 취득세 등록세를 면세하는게 옳다.

또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규모사업의 경우 추진주체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게 바람직하다.

재개발사업자에게 공공시설을 짓도록 하는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도 늘려야한다.

마지막으로 주택경기의 중요성을 인식, 대통령이나 총리가 주재하는 민관
공동회의체를 만들어 허심탄회한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