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느끼는 지방재정 위기가 정부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방세가 당초 예산보다 18% 가량 줄어 약 90개 지자체에서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한국능률협회(회장 송인상)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98년도 지방공무원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능률협회는 전국 2백48개 지자체에 근무하는 6급 이상 공무원 5백4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자체중 30%가 적자 전락=지방공무원들은 올해 지방세가 당초 예산
(19조7백68억원)보다 18%(3조4천3백38억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권역별로는 광역시 및 도의 감소폭이 23%에 달하며 구는 22%, 시.군은 17%.

이같은 수치는 행자부가 지난 4월 예상한 감소율(12.7%)보다 최소 5% 포인트
이상 높은 것.

능률협회는 적절한 예산조정이 이뤄지지않는다면 전체의 3할인 약 90개
지자체에서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1백88개 지자체가 재정난을 겪을 것으로
우려했다.

능률협회관계자는 "이같은 추정은 지방세가 15% 줄어들면 74개 지자체가,
30% 감소하면 1백47개 지자체가 예산운용상 적자가 발생한다는 행자부 예상을
보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확충 묘안 없다=전체 응답자(복수응답)의 30.9%가 "기업유치 및
지원활동 강화"를 통해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지역문화관광사업 강화"(23.6%), "경영수익사업 발굴"(19.9%) 등의
순이었다.

시.도는 기업유치를 선호한 반면 구는 세수증대 방안을, 군은 지역문화관광
사업 강화를 1순위로 지적했다.

능률협회는 "이같은 대안은 단기간내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업"이라며
"지자체가 당면한 고민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지자체 구조조정은 부적절=행자부가 주도한 지자체 조직개편작업과 관련,
"매우 부적절"이란 의견이 7.8%, "부적절"이 36.7%로 부정적인 평가가
44.5%에 달했다.

이에 반해 긍정적인 지적은 33%에 그쳤다.

직급별로는 6급에서 부정적 반응(47.1%)이 많은 반면 5급이상의 경우
긍정적인 평가(43.7%)가 우위를 점했다.

현재의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구조조정해야 할 대상으로는
정치권이 41.6%로 가장 높았고 중앙정부 및 산하단체(21%), 재벌 및 대기업
(18.9%) 금융기관 및 공기업(18%) 등의 순이었다.

반면 지자체나 본인을 지목한 응답은 0.6%에 불과, 현사태에 대한 책임감을
거의 느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바람직한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기초 시와 군은 광역시.도의 폐지와 시.군.
구의 광역화를 손꼽은데 반해 광역시도는 읍.면.동 폐지를 1순위로 지적,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지방공무원에 대해 능력중심의 인사제도를 도입하자는데 대해서는 전체의
7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