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지난 15일 전격적으로 연방기금금리와
재할인율을 각각 0.25%포인트씩 내린 것은 그만큼 미국경제의 침체전망이
짙다는 증거로 풀이된다.

FRB의 추가 금리인하 자체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지만 이번에는 재할인율
까지 함께 낮춘데다 지난달 29일 금리를 인하한지 불과 보름만에, 그것도
매달 한차례씩 열리는 공개시장위원회(FOMC) 정기회의를 기다리지 않고
임시회의를 소집해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올해 2.4분기까지만 해도 장기호황에 따른 인플레이션 방지에 집착하면
서 아시아 통화위기가 미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미미하다고 봤던 FRB가
이번에 연방기금금리 뿐만 아니라 재할인율까지 전격적으로 내린 배경에는
미국의 무역수지적자가 갈수록 확대되고 투자위축 및 소비감소 추세가 뚜렷
해진 점도 있지만 중남미경제의 악화와 대형금융기관들의 거액손실로 신용
경색 가능성이 높아진 탓이 크다.

우리는 이번 조치로 달러약세와 국제금리하락이 확실해졌다는 점에서 미국
금리의 추가인하를 환영한다. 지난달말의 금리인하때는 뉴욕주가가 폭락한데
비해 이번에는 다우존스지수가 3백32.38포인트나 폭등하는 등 주식투자자들
도 강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우리경제 입장에서도 당장 연간 7억달러 이상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뿐만 아니라 엔화가치 상승으로 우리제품의 수출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국제원자재 가격마저 낮은 수준
이어서 일부에서는 "신3저 호황"이 오는 것이 아니냐는 성급한 기대까지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의 대출회수로 인한 신용경색을 방치할 경우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경기둔화추세를 과연 얼마나 저지할 수 있을지 낙관할
수 없다. 신용경색이 심화되면 금리인하로 인한 금융부담경감은 별로 의미가
없으며 투자활성화는 더욱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지나친 달러약세는 가뜩이나 침체된 일본경기의 회복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도 없지 않으며 원자재 수출국가들의 구매력위축도 걱정
된다. 이처럼 국제금융불안에 따른 신용경색 및 개도국시장의 수출수요
감소때문에 우리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한계가 뚜렷하다.

따라서 미국으로 몰려있는 국제자본을 개발도상국으로 돌리고 전세계적
으로 확산되는 신용경색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에 열릴 예정인 선진
7개국(G7)정상회담에서 아시아 중남미 러시아 등 채무국들에 대한 부채탕감
및 지불유예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동시에 채무국들의 치열한 구조
조정 노력이 병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도 기왕의 구조조정 추진을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이번 미국금리 추가
인하를 외자유치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적극 활용하여야 하겠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