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지난 8월까지 정부가 세금으로 받은 주식을 되파는 과정에서 주식
가격 하락으로 인해 입은 세수손실이 1백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금년들어 8월말까지
물납으로 받은 주식 2백44억5천5백만원어치를 매각했으나 실제 매각대금 수
입은 1백35억3천4백만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세금으로 받았을 때보다 주식시세가 떨어져 1백9억2천1백만원을 손해본 것
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말부터 주가가 폭락하자 납세자들이 현금 대신 주
식으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늘어 정부로선 세수손실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받아 지난 8월말 현재까지 보유하
고 있는 주식은 물납금액 기준으로 8백57억원에 달하나 주가가 폭락하는 바
람에 현재 싯가로는 세액의 26.4%인 2백26억원에 불과하다.

6백31억원의 평가손을 내고 있다는 얘기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