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까지 대기업의 부채비율을 2백% 이하로 낮추는 정부 정책은 산업별
현실을 고려해 감축일정과 기준을 재조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재정경제부가 18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정책평가위원회는 "현재와 같이 증자나 자산매각이 힘든 상황
에서 대기업에 일률적으로 부채비율을 2백% 이하로 감축토록 한 것은 부작용
이 크다"고 평가했다.

정책평가위원회는 "부채비율 2백% 달성을 위해서는 30대그룹 계열사들이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67조원 늘리거나 총 3백57조원의 부채중 2백20조원을
갚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따라서 "99년말 기준 부채비율 2백% 준수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산업별 경제현실을 고려해 부채비율 감축일정과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금과 같은
자금시장 상황이나 회계.금융제도로는 정부의 부채비율 2백%달성 요구를
실현하기 어렵다며 <>부채비율 산정때 자산재평가 결과 인정 <>무역 건설
등 일부업종 제외 <>대출금의 출자전환 <>부채에서 각종 충당금.발행어음
등을 제외한 "조정부채비율" 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한편 정부는 여신이 2천5백억원 이상인 64대 그룹에 대해 내년말까지 부채
비율을 2백% 이내로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