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년간 한국의 대기업과 은행들은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해 계속
감원해 나갈 수밖에 없다.

새로운 일자리는 대부분 소기업에서 나올 것이다.

전세계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다.

미국에서는 새 일자리의 87%가 중소기업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이중 3분의2는 20인미만을 고용하는 기업들이 채용한 것이다.

30여년간 한국경제는 규모가 큰 대그룹들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고용을 창출하고 부가가치의 절반을 생산한 것은 중소기업들이었다.

한국경제가 성숙단계로 접어들수록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비중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한국에서는 근로자의 85%가량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이들 근로자들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비해 훨씬 적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 전체 회사의 99%에 달하는 중소기업들도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회사야말로 가치를 창조하는 회사들이다.

왜냐하면 중소기업들은 손실을 내고서는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라고 다 같지는 않다=중소기업은 4가지로 분류할수 있다.

자영업자에서부터 <>9명이하를 고용하는 기업 <>10명에서 49명을
고용하는기업 <>50명에서부터 2백99명까지 고용하는 기업등이 있다.

10인미만의 기업은 도처에서 별의별 사업을 다 벌인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도 하고 영등포에서 조그만 기계제작소를
운용하기도 한다.

여행사나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기업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은 사업을 제한하거나 비용부담을
늘리는 규제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근로자의 52%가 이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근로자 10인이상 49인미만의 회사는 자유로운 시장상황이 보장된다면
대기업과 경쟁할 만한 회사들이다.

근로자의 28%가 이 정도 규모의 회사에 종사하고 있다.

한국에 있는 외국기업들도 대부분 여기에 포함된다.

50인이상 2백99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들은 대기업과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대체로 가치를 파괴하는 일자리들을
갖고 있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5.8%가 이런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작은 것이 아름다운가=기업이 작다고 모두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또 대기업이라고 모두 추한 것도 아니다.

소기업이야말로 극단적으로 비효율적이고 가치파괴적일 수 있다.

한국엔 2백10만명의 무급 가족종사자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이 최고의 가치를 창출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소기업은 부가가치를 25-50%가량 높이고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반면에 대기업들은 주로 가치파괴적인 일자리를 제거함으로써 15-25%정도의
가치를 부가할 수 있을 것이다.

소기업들은 규제장벽이 헐리고 스스로 마케팅등의 기법을 발전시키면
성장할수 있다.

또 금융을 쉽게 이용하게 되거나 다른 요소투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선 창업비용을 줄여줘야 하고 부도를 방지해야한다.

또 추가적인 인허가없이도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담보없이도 자본을 조달할수 있어야 하며 대출에 대한 보험이나
보증지원이 활성화돼야 한다.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사회보장차원의 신용공여를 받아야 한다.

기업가정신을 살릴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중소기업이 활용할수 있는
기술시장을 발전시켜야 한다.

일선공무원들의 부패제거도 중요하다.

지난 61년이래 정부는 언제나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해왔다.

그러나 실효성있는 지원은 별로 없었다.

정부는 최근 중소기업에 12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자금은 여전히 금융권안에서만 맴돌고 있고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은
해소되지 않았다.

반면에 이보다 몇 배나 많은 자금이 대기업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메워주기 위해 은행에 지원되고 있다.

89년이후 대기업에 지원된 자금중 일부가 중소기업으로 갔더라면 더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됐을 것이다.

정부는 대출의 25%를 중소기업에 돌리라고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85%가 중소기업에 지원되도록 하면 왜 안되는가.

아마도 대기업들이 투자한 일부 업종이 자본집중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감안해도 적절한 중소기업대출비중은 50%수준이다.

대기업들은 직접금융시장에서 회사채나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들은 대만처럼 국가경제를 떠받칠 것이다.

한국 일본 대만은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대만에는 훨씬 강한 중소기업이 있고 아시아위기과정에서 타격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다르다.

대만은 올해에도 5%수준의 견실한 성장을 자랑하고 있다.

여기에는 3가지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정부가 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독려했다는 점과 기업가들로 넘쳐나고
각종 기법이 잘 발달돼있다는 점이다.

대만도 한국과 일본처럼 규제가 많은 가운데서 출발했지만 대만은 규제를
화석화하지 않고 자유화하고 다듬었다.

대만의 미래는 중소기업에 달려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는 단순히 고용의 관점에서 본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소기업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주창하고 있는 윌슨 해럴은
중소기업을 성장기업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전환과 성장기업 지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의 성장기업들은 "뉴 딜"(새로운 정책)을 원하고 있다.

<< 소기업 성장요인 >>

<>규제장벽 제거
<>다양한 기법 활용
<>자본이용 활성화
<>다른 생산요소 투입

<<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 >>

<>저렴한 창업비용
<>부도방지 장치
<>별도허가없이 사업허용
<>부동산담보없이 대출
<>대출에 대한 보증/보험
<>창업세제 지원.실직자 고용지원
<>기업가에 대한 격려
<>일선공무원의 부패제거

< 정리=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