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쯤엔 집값의 20~30%만 있으면 내집마련을 할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나머지 70~80%는 은행 등에서 대출받을수 있게 된다.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Backed Securities)유동화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주택자금수요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그 대가로 장기저리자금을 조달하는 새로운 주택금융이다.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은 저당권을 근거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유동화중개기관에 매각해 대출자금을 회수한다.

MBS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때 위험가중치가
20%(미국의 경우)로 낮게 분류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MBS에 투자하면 자기자본의 증가 없이도 BIS비율을
높일수 있다.

주택저당증권유동화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선 신뢰도 높은 유동화중개기관이
필수적이다.

MBS를 발행하는 주체인 유동화중개기관을 믿을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연기금 등 장기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MBS를 살수
있고 주택시장에 대량의 자금이 유입될수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유동화중개기관인 한국주택저당금융주식회사(가칭)를
만들기로 했다.

이 회사엔 정부와 주택은행 등 금융기관, 각종 연기금, 대한주택공사,
주택사업공제조합 등이 출자할 예정이다.

한국주택저당금융(주)은 MBS의 발행 매매 수탁 지급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가 의욕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성공여부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등 선진국들의 MBS와 경쟁해 과연 이길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IMF구제금융을 받은 나라의 채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최대한 신용을 높여줘야 하지만 재경부와
건교부가 감독권한을 두고 밥그릇싸움을 벌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신뢰도가 낮은 MBS를 외국투자자나 국내금융기관에 팔려면
불가피하게 이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는 고스란히 주택수요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와 MBS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도 있다.

제도적인 허점도 많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증명된 것처럼 앞으로 MBS시장의 규모는 폭발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많은데 비해 준비는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상렬 박사는 "MBS제도가 자산담보부증권(ABS)관련법과
같은 법으로 처리되다보니 제도의 중요성에 비해 소홀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주류인 아파트가 선분양 후정산인 점도 MBS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실체가 없는 집을 대상으로 MBS를 발행할수는 없는 노릇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