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임하는 한나라당의 각오는 남다르다.

야당으로선 첫 국정감사인데다 "국세 청불법모금 사건" 및 "판문점 총격
요청사건"에 따른 수세 정국을 만회하기 위해 정부.여당을 세차게 몰아
세우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이회창총재가 직접 "공격적" 국정감사를 주문한 만큼, 상임위별로
파상적이고 공격적인 대여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당 정책위는 이를 위해 <>금융.기업 구조조정 <>북풍 및 고문조작 의혹
<>대선자금 규명 <>표적수사및 불법 도청.감청 의혹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대 국감과제"를 최근 선정했다.

현안별로 5~8명의 전담반을 구성하고 상임위별 공조활동을 통해 여권을
공격한다는 전략이다.

재경위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기업과 금융분야 구조조정을 비롯한 현정부의
정책실패, "신관치 금융" 등에 감사의 중점을 둘 방침이다.

한나라당 간사인 나오연의원과 "면도칼"로 통하는 김재천의원은 또 IMF
(국제통화기금) 국면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경제부총리인 임창열
경기지사를 증인으로 세워 그의 역할과 사전인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문제를 다루게 될 정무위에서는 율사 출신인
이사철, 김영선의원과 지난 15일 뒤늦게 합류한 "경제통" 조순의원을
주공격수로 내세울 계획이다.

우선 기업 구조조정은 정부가 강요할 성질이 아니다는 점을 집중 부각
한다는 전략이다.

정부의 "인위적 짝짓기"는 재계의 반발로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기업자율에 맡기자는 주장을 편다는 구상이다.

이와함께 "제2건국위원회"의 정체성과 공정거래위의 금융계좌 추적권 부여
문제도 따질 작정이다.

산업자원위에서는 산하기관의 구조조정, 기아자동차 처리지연, 중소기업
금융애로 미타개 등 "탁상공론"에 머물고 있는 정부정책의 난맥상을 따질
방침이다.

정보위에서는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오정은씨 등에 대한 안기부 수사과정에서의 고문과 불법적인
감청 여부 및 안기부의 피의사실 유포혐의에 대해 이종찬 안기부장을 상대로
집중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해 대선직전 당시 김대중 후보측의 대북 접촉 의혹도 규명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반DJ" 공격의 선봉인 정형근 홍준표의원, 안보통인 박관용의원
을 새로 배치했다.

법사위에서는 오정은씨 등 피의자 3명과 이한영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자 등을 증인을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제기하면서 "고문조작"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안기부가 87년 KAL기 폭파사건까지 거론한데 대해 당시 폭파범인
김현희씨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고 북풍 이슈는 "북풍
청문회"까지 연결시킬수 있도록 당 차원서 총공세를 펼친다는 복안이다.

또한 정치권의 표적사정 문제도 따질 예정이다.

통일외교통상위에서는 강릉 잠수정 침투사건 및 북한 인공위성 발사 파문
등을 들어 신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집고 넘어갈
계획이다.

이밖에 법무부가 추진중인 재외동포특별법의 문제점 및 경수로 사업 분담금
문제 등도 도마에 올려 집중 추궁할 작정이다.

"불법 고액과외 문제"는 교육위에서 여권 고위층 인사 개입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고 언론사 편파 보도는 문화관광위에서, 실업대책 및 서울역 집회
방해사건은 행정자치위에서 각각 추궁할 계획이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