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국전력 한국통신등 공기업의 법정퇴직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19일 "지난 7월 공기업의 명예퇴직금을
공무원 수준에 맞추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법정퇴직금도 누
진율을 없애는등 대폭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정퇴직금 축소는 단체교섭 사항"이라며 "이를 행정행위나
특별법으로 고치는 방안을 놓고 노동연구원에서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기업 퇴직자들은 누진율 적용없이 1년에 1개
월치 퇴직금만 받거나 누진율(현행 최고 52.5개월)이 적용되더라도 대
폭 낮아질 전망이다.

진 위원장은 또 내년 1월부터 공기업별로 명예퇴직금 개선안 시행여부
를 조사,이를 시행하지 않는 공기업 기관장에겐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조 반발로 시행이 계속 안될 경우 내년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공기업에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하거나 퇴직적립금
운영시스템을 기업연금 형태로 바꾸는 방안도 장기과제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