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19일 새정부 들어 처음으로 정기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국정 전분야의 정부정책 방향은 지속적인 개혁과 경제활성화, 국민의
고통 완화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김 대통령은 또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정제정책이나 개혁
작업의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적자예산을 편성한 정부의 뜻을 이해
를 구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토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김 대통령은 우선 경제분야를 맨 앞에 내세워 경제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재정.화폐신용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 돈이 돌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 기업 노동 공공분야 등 4대 부문의 구조조정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특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이 대기업의 반발 등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고 금년말까지는 마무리짓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들에게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 경제재도약을 위한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대통령은 또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우선적으로 폐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가기강 확립을 위해 공무원 비리 집중감찰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국민의 피부에는 와닿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선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한 고질적 부조리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임을 밝혔다.

여기에는 일선 인.허가담당 공무원이나 민원부서의 부정과 비리를 근절해야
국민들이 개혁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
로 풀이된다.

김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 정치권에도 자기혁신 노력을 주문했다.

김 대통령은 구시대적인 정치관행과 병폐를 과감히 개혁하고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국난극복에 나서야만 우리 정치가 한 단계 성숙해지고 민주발전과
경제회생이 가능하다며 정치권의 자기반성을 촉구했다.

김 대통령은 이밖에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사회.복지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사회보장 장기발전 5개년 계획 실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학생인권선언 마련 <>소모적인
대학입시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의 5% 정도 적자예산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으로 <>금융구조조정비용 최우선 지원 <>실업자와 저소득층
보호 확대 <>부문별 생산성 제고 <>공공 부문의 고통분담과 경영혁신 등이라
고 들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이번 예산은 요구 단계에서부터 소비자단체 경제단체 등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으며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에
긴밀히 협력하는 등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