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정연수원은 19일 국회에서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부 세입.
세출 예산의 이해와 IMF(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 극복을 위한 국회 예산안
심의방향"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적자예산 편성에 따른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
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도입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박봉흠 예산청 예산총괄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경제회복을 주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적자재정 편성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정치 논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한 번
시작된 재정적자는 벗어나기는 힘들다"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정정책을
수립해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억제하면서 지출을 효율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특히 "해고억제 노력을 한 기업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은 비효율적 예산을
사회보장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LG경제연구원 김주형 실장도 "아까운 실업재원이 공공근로 사업 등 전시
성격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며 "공공근로 사업의 대상을 엄격히 선정하는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활 문제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김진표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구조조정 여파로 자금의 흐름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저축률이 저하되고 금융시장의 불확
실성이 심화돼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종범 교수는 "이자소득세가 20%를 넘어섰다는 것은 소득이 적은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됐다는 것으로 조세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연간 약 1조원 정도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며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를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