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과거 문민정부와 마찬가지로 규제개혁에 대해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이렇다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규제개혁이 본격 거론된 것은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난 93년부터다.

그러나 문민정부의 규제개혁은 매우 저조했다.

이는 규제 총수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94년말 행정규제는 경제관련분야
6천9백93건을 포함 총 1만1천7백15건이었으나 정권말기인 97년 9월에는
경제분야 6천8백7건등 모두 1만1천7백42개로 오히려 27개 증가했다.

이에따른 국민들의 평가도 상당히 비판적이다.

전경련과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으로 구성된 대.중소기업협력위원회가
새 정부출범에 맞춰 경영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문민정부
의 규제개혁 정책에 응답자의 70%가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평가했다.

또 대기업(61%)보다는 중소기업(75%)의 불만족도가 더 높았다.

현 정부도 집권하자 마자 규제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으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역시 과거 정부와 차이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출범후 지난 16일까지 26개 부처및 청이 협의해 폐지키로한 확정한
규제건수만 모두 1천4백60건수이다.

출범 당시 폐지키로 했던 6천6백2개의 22.8%에 불과한 수치다.

이같은 지지부진한 진도는 지난 8월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그대로 반영됐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2%가 현 정부의 규제개혁이 잘 안되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그러나 응답자(전체의 76.2%)들은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에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이며 과거 정부의 어떤 규제관련 기관보다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