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경제기구에 대한 개편 논의가
진행중이다.

세계 경제안정을 위해 국제적인 자금 이동을 감시하고 각국 금융기관을
감독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자는게 취지다.

이는 미국이 주도해온 국제 경제의 "세계화(globalization)"가 한계에
달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그동안 미국 주도로 추진되어 왔던 세계화가
이념적 측면에서 편협성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이념의
개방성을 기초로 세계화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념의 다양성을 수용해야 하는 것은 미국등 주축국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로 무장하고 있는 일부 고립주의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

그의 기고문을 정리한다.

< 한우덕 기자 woody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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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 : 세계경제 ]]

금융위기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세계화(globalization)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기존의 세계경제 관리체제를 개혁하자는 움직임이다.

이는 지난 10월초 워싱턴에서 열렸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B)
총회에서도 가장 큰 관심사였다.

냉전시대에는 세계 단일경제체제 구축(세계화)이 하나의 이상이었다.

이 체제는 모두에게 풍족함을 가져다 줬다.

특히 월스트리트와 미국은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열정을 갖고
세계화를 옹호했다.

그러나 지나칠 정도로 단일화(oversimplified)됐던 이 체제는 이제 붕괴의
위기를 맞고 있다.

통제를 벗어난 투기성자금(핫머니)이 신흥국가로 쇄도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빠져 나갔다.

이 과정에서 해당 신흥국가들의 경제는 초토화됐다.

수백만명에 달하는 주민들의 생활이 극도로 악화됐다.

아시아 민주주의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중산층은 와해되고 말았다.

세계화의 부작용은 일부 지역의 보호무역주의와 민족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외환거래를 규제하는 등
통제 경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세계화"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세계화의 미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세계화"라는 용어에는 많은 상충된 개념이 내재돼 있다.

그러나 경제적 의미에 국한한다면 "자본 상품 서비스 노동과 관련된 정보들
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최근의 국제 경제체제 개편 논의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의 미래"에 대한
공개적이고도 진지한 토의는 사실상 없었다.

대신 민족주의자들의 선동만 난무하고 있다.

그들은 경제학자를 내세워 자가발전적 논쟁을 일삼고 있다.

이들 경제학자들은 특정 국가나 기업의 입장을 두둔한다.

간혹 세계화의 의미에 대한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릇된 논리로 얼룩지곤
한다.

보다 명확한 세계화의 논리를 갖고 "세계화의 미래"에 대한 토의를 진행
해야 한다.

이 토론은 다음과 같은 5가지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 세계화와 시장 자유화(liberalization)는 다르다 =경제적 세계화와 시장
자유화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 두 개념은 비록 상호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자유화는 무역과 자본이동에 대한 장벽 제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세계화와 유사하다.

그러나 자유화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국영기업의 민영화, 국내 산업의
규제완화 등을 요구한다.

이는 세계화를 보다 쉽게 할수 있는 요소일 뿐 세계화 그 자체는 아니다.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거대기업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고도의 규제가 있는 산업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중국의 많은 기업들은 국가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세계화가 곧 전체적인 자유화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다.

또 자유화가 반드시 세계화를 뜻하는 것도 아니다.

세계화를 한다고 시장 자유화를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 세계화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세계화는 지연될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산업화 시대의 세계화는 지방시장에서 국가시장으로 이행하는 역사적
과정을 뜻하는 것으로 묘사됐다.

현재의 세계화 개념은 국가의 범위를 벗어나 국제시장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역사는 동일한 경로로 발전하지 않는다.

무역의 발전과 국경을 초월한 자본의 이동은 과거 전쟁으로 인해 상당기간
늦춰지기도 했다.

현재 세계화 과정은 일부 국가의 민족주주의자 및 고립주의자들에 의해
주춤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 경제를 크게 위축시킬 수도 있다.

심지어 여행 무역 유통등에 대해서도 규제를 가할 수 있다.

이같은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과학 및 기술의 발달은 기존의 무역질서를 바꾸고 있다.

배로 실어나르는 무역은 이제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다.

이는 곧 교역의 자유화가 그다지 큰 의미를 갖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 세계화가 모든 나라에 동일한 수준의 시장 개방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
일부에서는 세계화가 각국에 동일한 단계의 시장을 형성시킨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옳다.

세계화는 급격하게 추진되면서 불균형을 낳을 수 있다.

금융시장의 불균형도 예상된다.

이 결과 많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스위스의 베리타스보험사의 로버트 웨인가튼은 "세계화가 각기 다른 금융
시스템의 발전 속도를 동일한 것으로 위장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적절한 지적이다.

금융시장을 예로 들어 보자.

외환시장은 빠르게 세계화되고 있다.

그러나 주식이나 채권시장은 여전히 국내 기업만을 상장시키는 등 세계화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심지어 단일통화권 출범을 앞둔 유럽에서도 주식시장 만은 여전히 "국지적"
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유럽의 주식시장들은 아직도 서로 다른 규제
정책 등으로 조각난 상태"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세계 금융시장을 동일한 수준으로 발전시켜 통합을 이룬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또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 세계화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다 =극우 성향의 민족주의자나 극좌 성향의
노동조합원들은 세계화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각국 정부가 외국 기관이나 단체에 영향을 받는다는게
그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은 어느 정도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다.

정부는 외화를 들여오기 위해 자본시장 또는 외국 로비스트들에게 굴복한다.

정치가들은 선거를 위해 해외에서 정치자금을 끌어오기도 한다.

외국의 단체들이 국내 단체들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경우도 있다.

외국의 단체들이 다른 나라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에 굴복했다.

당연히 프랑스내 환경단체들은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 나라가 외국 기관에 굴복했다고 해서 이것이 곧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오히려 세계화가 민주주의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는게 옳다.

민주주의는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단체나 개인에게 발원권을 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세계화는 한 나라가 외부 세력의 요구에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세계화가 모든 국가에 만족을 주지는 않는다 =미국인들은 세계화가
경제적 통합을 이뤄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동시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세계화가 자국의 발전을 억압한다고 말한다.

개발도상국의 민족주주의자들은 심지어 미국등 선진국이 세계화를 앞세워
그들의 자산을 수탈하고 발전을 억누르는 등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
하기도 한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반드시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장 개방은 "일반적으로 좋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 개방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고"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는 시장 개방의 혜택이 동일한 시간, 동일한 수준에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에 따라 또는 지역에 따라 혜택을 먼저 받을 수도 있고 늦게 받을 수도
있다.

특정인 또는 특정 지역은 세계화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최근의 아시아 경제위기 상황을 보자.

이 지역 국가들은 세계화로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세계화의 불균형을 고려하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경제위기를 이유로 세계화를 거부한다면 또다른 우를 범하는 것이다.

앞으로 있을 세계화 논의는 이같은 불균형을 어떻게 극복하냐에 대한
것이지 세계화의 전면 부정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세계화의 미래"에 대한 토의는 진지하고도 폭넓게
전개돼야 한다.

세계 금융위기 확산에서 비롯된 이 논의는 앞으로 수 개월, 수 년이 걸릴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세계화의 개념에 대한 그릇된 시각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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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