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달말부터 관광호텔업과 물류 정보처리 디자인 등 기업 지원관련
서비스업에 투자하는 경우도 투자액의 10%를 세금에서 공제받게 된다.

또 대기업 무역어음 할인 재원으로 1조원이 추가 지원된다.

정부는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대중(김대중)대통령 주재로 경제대책조정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기활성화 종합대책"을 확정,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제조업에 국한돼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을 관광숙
박업,국제회의 용역업 등 관광호텔업과 정보처리 등 기업 지원관련 서비스
업으로까지 확대하고 적용대상에도 기계설비 이외에 건물 물류시설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관광호텔 국제회의시설과 제주도 등의 종합휴양시설에 대해 오는 200
0년까지 신고되는 3천만달러(종합휴양업은 5천만달러)이상 외국인투자에 법
인세 등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수출활성화를 위해선 산업은행의 대기업 무역어음할인 전담재원을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고 중소 무역업체가 국내에서 완제품을 구입해 수
출하는 경우에도 무역금융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 한국은행이 은행에 총액대출한도를 배정
할때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미달분을 전액 차감해 중소기업 대출이 우수
한 은행에 돈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에 정상대출을 해줬다가 부도가 난 경우엔 책임자에 면책특권을 부여
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다음달 중순 자활보호대상 40만가구에 가구당
10만원씩을 지급하고 겨울철 노숙자 보호를 위한 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내
용의 "실업자 보호대책 실효성 제고방안"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공공근로사업규모를 올해의 3배 가까운 2조원
으로 늘리고 참여 대상은 현재보다 다소 제한(15~65세->18~60세)키로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