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9일 세계무역기구(WTO)의 업무량이
과도한데다 지나치게 비공개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WTO의 분쟁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WTO 본부에
분쟁조정 절차를 개선토록 제안하는 심의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EU의 제안은 무역분쟁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의 개선과 분쟁심리 과정의
투명성 제고, WTO 가입국들이 분쟁을 자체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초기
자문단계의 기능 강화등 24개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중 분쟁심의 위원회 구성과 관련, EU는 현재 4년 임기에 7명으로 구성돼
있는 WTO 상소기구에 "논리적 대응집단"으로 15-24명의 전문위원으로
영구 패널을 만들 것을 요청했다.

EU는 기존의 분쟁조정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평상 업무를 보면서
무역분쟁에 관한 복잡한 법률사항 등을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담당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WTO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자문단계 73건, 패널 심의단계 20건 등
총 1백47건으로 지난 95년 WTO가 출범한 뒤 무역분쟁 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나 인원과 예산은 과거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EU는 또 패널과 상소기구에 계류중인 모든 분쟁 사건을 공개하자고
제안하면서 WTO의 결정문을 3개국 언어로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