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용갑(한나라당) 의원은 20일 "지난 9월말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공사 중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은 86개에 달했
지만 8개 공사만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나 정부투자기관의 의무가입 대상 공사의 금액은 총 2조7천3백
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3천2백억원 규모의 공사만 가입하고 있는 등 건설건
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 공사를 확대하고 공제에 가입한 경우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 우대해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