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20일 "경제회복을 위한 길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총재는 이날 당사에서 경제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당면한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국민의 단합과 결속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여야 협의체는 경제난을 풀어가는 여야 공동의 장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또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을 차단하고 시장질서에 바탕을 둔
구조조정이 일관성 있게 이뤄지도록 "기업구조조정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
며 "우리 당은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제출,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의 골자는 금융기관이 기업의 부채비율 등 법정기준에 따라 기업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금융기관 기업 주주 간에 손실부담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이 총재는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금융경색이 산업기반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같은 금융경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IMF와 협의하여
현행 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 적용에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에 대한 부채비율 2백% 조기 달성도 업종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
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조조정 작업과 관련, 이 총재는 "어떤 부문보다 정부와 공공 부문의 희생
과 솔선수범이 선행돼야 한다"며 "방만한 조직을 쇄신하고 민간에 대한 간섭
과 규제의 굴레를 벗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업대책에 대해 그는 "현 정부의 실업대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사진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재원조달에만 급급할 뿐 용도에 대한 체계적 계획없이
지출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재정이 실업대
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시켜
이를 실업대책 재원으로 활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밥을 굶는 사람이 없도록 빈곤자 대책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정책
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이와 함께 "표적사정과 야당총재에 대한 음해는 더 이상 계속되
어서는 안된다"며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쟁점 현안의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이 총재는 여야 영수회담과 관련해서는 "영수회담이 정국을 풀고 정상적인
정치가 돌아가도록 하는 중요한 고비라는 것은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여권도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