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계의 "구조조정촉진 특별법" 제정요구에 대해 "현재로선 굳이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전경련으로부터 "구조조정특별법"의 재계안을 받아
본뒤 제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이 이미 마련돼 있는 마당에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게 무슨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특히 워크아웃이나 빅딜 등 구조조정 추진에 걸림돌이 될 만한
세제상의 문제는 이미 전경련의 건의를 받아 세법 개정에 모두 반영한 만큼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또 기업구조조정 지원책이 개별법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한데
모아야 한다는 전경련 주장에 대해 재경부는 "의미 없다"고 일축했다.

개별법에 있건 특별법에 있건 구조조정 지원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 일각에선 재계가 "구조조정 특별법" 제정을 최근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지원체계나 제도를 문제 삼아 기업구조조정을 늦춰 보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게 아니냐는 시선도 보내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