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미자동차 협상이 타결되자 국내업체들은 관세인하가 제외된 것에
안심하면서도 <>2천cc급 이상 자동차에 대한 세제 단일화 <>자동차 저당권
설정 <>특소세 지속적 인하등이 수입차 판매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업계는 이들 타결내용이 관세인하와는 달리 국내 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나 고가차 중심인 수입차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자동차세의 경우 배기량 2천cc 이상인 차에 대해 현재 2천cc 이상,
2천5백cc 이하, 3천cc 이하, 3천cc 초과 등 4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세제
구조가 "2천cc 이상"으로만 단일화된다.

이 경우 3천cc급 이상 대형차가 주종인 수입차가 국산차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볼 전망이다.

그러나 업계 일부에서는 그동안 국내 자동차 업계가 복잡한 세제 구조를
단순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데다 세제 단일화가 국산차의 판매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는 만큼 그다지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할부금융시 자동차를 담보로 인정해 주는 것을 허용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값이 비싼 수입차 판매를 활성화시키겠지만 국내 업체들에게도
악영향은 미치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소림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조사부장은 "이번 한미자동차 협상 타결로
대형차와 고가 중심인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이나 국내 자동차 업계에도 심각한 타격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관세인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관세가 유럽에
비해서도 월등히 낮은데다 관세인하는 수입차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직접적
영향을 주는 만큼 앞으로도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윤성민 기자 smyo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