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법률 심의를 위해 인터넷과 PC통신을 통한 전자공청회를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이 위원회의 인터넷과 PC통신을 통해 21일부터 일반인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공청회는 오는 11월 11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 조기확대
문제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을 묻는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를 현재
33%에서 2001년부터 49%로 늘리도록 돼 있으나 이를 2년 앞당겨 내년부터
49%로 늘리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박우병 위원장(한나라)은 인사말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수출
촉진과 경제구조 개선을 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기간
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됨으로써 통신주권이 위협
받을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국민들이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자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 위원회 관계
자는 "빠른 시간안에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낼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할수 있어 첨단정보
통신을 이용한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전자공청회에 참여, 의견을 내려면 이 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2.assembly.go.kr/~telecom)나 하이텔, 천리안 유니텔 나우누리
등 4개 PC통신(go nacst)에 접속하면 된다.

< 정건수 기자 ksch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