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일자) 100만 일자리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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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이 창간 34돌을 맞아 주창한 "1백만 일자리 만들기(OMJ. One
Million Jobs)"캠페인이 초반부터 각계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경제가 안게될 가장 큰 과제인 실업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한다.
OMJ운동은 실업 최소화나 구직알선 등 임시방편적 미봉책과는 달리 모든
경제정책의 초점을 부가가치가 뛰어난 일자리창출에 맞춰 경제도 살리고
고용도 극대화하자는 운동이다. 한국경제신문은 이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동북아지역 경제분석에 탁월한 노하우를 가진 세계적 컨설팅회사인 영국
EABC와 공동작성한 보고서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가 내린 결론은 획기적이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앞으로 3년
3개월 이내에 2백4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중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가치창조형 일자리만도 최소 1백만개에 이를
것이라고 하니 정부와 기업은 물론 각계각층에서 이 보고서에 그토록 관심을
쏟는 이유를 짐작할 만하다.
보고서가 제시한 방법론 또한 명쾌하다. 재도약을 위한 과제에서부터
구체적 실천방안까지 피부에 와닿는 처방을 내리고 있다. 특히 가치창조형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안으로 제시된 규제혁파와 중소기업활성화는 정책적
발상만 전환하면 실현가능하다는 점에서 모든 정책담당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권고라고 해야할 것이다.
규제개혁은 수많은 일자리가 숨어있는 생산요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절대
필요하다. 예컨대 토지이용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할 경우 6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보고서의 내용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자 21세기 한국경제발전의 "엔진"
으로 정의한 것은 실업 및 고용대책의 궁극적 좌표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총 고용의 80%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을 가치
창조형으로 탈바꿈시킨다면 수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게 분명하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식중심의 서비스산업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보고서의 지적은 지금까지 제조업 중심으로 시행돼온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대목이다.
OMJ운동은 지금까지 시행된 실업대책의 문제점을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20일 경제대책조정
회의에서 실업증가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할 것을 주문한 것도 한차원
높은 실업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이해된다.
실업자가 2백만명에 이르는 현실에서 이미 발생한 실업자들의 뒷감당에
급급한 소극적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정부와 기업은 현재의
구조조정과정을 가치창조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만큼 적극적이고 확실한 실업대책은 없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2일자 ).
Million Jobs)"캠페인이 초반부터 각계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경제가 안게될 가장 큰 과제인 실업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한다.
OMJ운동은 실업 최소화나 구직알선 등 임시방편적 미봉책과는 달리 모든
경제정책의 초점을 부가가치가 뛰어난 일자리창출에 맞춰 경제도 살리고
고용도 극대화하자는 운동이다. 한국경제신문은 이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동북아지역 경제분석에 탁월한 노하우를 가진 세계적 컨설팅회사인 영국
EABC와 공동작성한 보고서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가 내린 결론은 획기적이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앞으로 3년
3개월 이내에 2백4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중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가치창조형 일자리만도 최소 1백만개에 이를
것이라고 하니 정부와 기업은 물론 각계각층에서 이 보고서에 그토록 관심을
쏟는 이유를 짐작할 만하다.
보고서가 제시한 방법론 또한 명쾌하다. 재도약을 위한 과제에서부터
구체적 실천방안까지 피부에 와닿는 처방을 내리고 있다. 특히 가치창조형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안으로 제시된 규제혁파와 중소기업활성화는 정책적
발상만 전환하면 실현가능하다는 점에서 모든 정책담당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권고라고 해야할 것이다.
규제개혁은 수많은 일자리가 숨어있는 생산요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절대
필요하다. 예컨대 토지이용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할 경우 6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보고서의 내용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자 21세기 한국경제발전의 "엔진"
으로 정의한 것은 실업 및 고용대책의 궁극적 좌표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총 고용의 80%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을 가치
창조형으로 탈바꿈시킨다면 수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게 분명하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식중심의 서비스산업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보고서의 지적은 지금까지 제조업 중심으로 시행돼온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대목이다.
OMJ운동은 지금까지 시행된 실업대책의 문제점을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20일 경제대책조정
회의에서 실업증가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할 것을 주문한 것도 한차원
높은 실업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이해된다.
실업자가 2백만명에 이르는 현실에서 이미 발생한 실업자들의 뒷감당에
급급한 소극적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정부와 기업은 현재의
구조조정과정을 가치창조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만큼 적극적이고 확실한 실업대책은 없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2일자 ).